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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 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5:23: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7개 시도 사전협의 총괄과장 영상회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bjfeUxpUy">
          <p dmcf-pid="6sulXkYcFT"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신속협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했다.</p>
          <p dmcf-pid="PgGcIdme3v"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연 2억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p>
          <p dmcf-pid="Qw0IYjTNuS"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17개 시도 국장회의 시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확대에 따른 제도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 토론을 진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LWjsRwM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ZDNetKorea/20240517152320526zvhn.jpg" data-org-width="640" dmcf-mid="4zHkCJsd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ZDNetKorea/20240517152320526zvh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EFsyaSg3h"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와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보다 주도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논의를 집중했다.</p>
          <p dmcf-pid="W9c8J7Ru3C" dmcf-ptype="general">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규모와 적용 요건 등에 대해 각 시도 복지정책 과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YktmTglouI" dmcf-ptype="general">조민규 기자(ki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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