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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회원정보 유출 피해는 당사자 입증해야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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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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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dObwdSg3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THEFACT/20240517122859897orxw.jpg" data-org-width="640" dmcf-mid="KljFofDx7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THEFACT/20240517122859897orx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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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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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div>
          <p dmcf-pid="fr1JHrphpQ"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홈플러스 패밀리멤버십 카드 회원 283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dmcf-pid="4cGxTc1muP" dmcf-ptype="general">홈플러스는 패밀리멤버십카드 회원 중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하다가 수익성이 악화되자 제3자 제공 동의를 묻기 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보험회사에 건네줬다가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에 적발됐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1인당 50만~70만원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8RmqERhLu6" dmcf-ptype="general">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회원들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이같이 증명하지 못한 회원들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p>
          <p dmcf-pid="6JIKrJvap8"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p>
          <p dmcf-pid="PiC9miTN34"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있지만 개별 피해는 정보주체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p>
          <p dmcf-pid="Q3Ql43dz0f"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 의무와 열람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회원들의 청구도 기각했다.</p>
          <p dmcf-pid="xzJYMzg20V"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 3자 제공과 개인정보 유출은 다른 개념이며 홈플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yBnHeBNfp2" dmcf-ptype="general">leslie@tf.co.kr</p>
          <p dmcf-pid="W9g5i9c639"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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