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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없었다…정종제 광주시 전 부시장 등 무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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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nocut/20240517125703187qhbj.jpg" data-org-width="710" dmcf-mid="W2DetrZw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nocut/20240517125703187qhb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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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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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yZs61f5gp" dmcf-ptype="general"><br>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제 광주시 전 행정부시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p>
          <p dmcf-pid="XyZs61f5a0"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광주시 전 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전 감사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p>
          <p dmcf-pid="ZBfFk8j4k3" dmcf-ptype="general">이로써 정 전 부시장과 윤 전 감사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p>
          <p dmcf-pid="5Cyk9YBWoF" dmcf-ptype="general">정 전 부시장 등은 지난 2018년 당시 광주시장의 지시를 받아 광주시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하고 직원들에게 특정감사라는 부당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p>
          <p dmcf-pid="1fx7sRwMAt" dmcf-ptype="general">한편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은 광주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미"라는 입장을 내놨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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