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전세 계약한 국토교통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1:32: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울뿐인 대책에 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비수 꽂은 박상우 장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yFuyVZDE">
          <p dmcf-pid="5dcCTc1mrk" dmcf-ptype="general">[최지수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1Jkhyktswc"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ohmynews/20240517112403698lura.jpg" data-org-width="3000" dmcf-mid="yC6nN6me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ohmynews/20240517112403698lura.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더 이상 죽이지 마라"</strong>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5월 1일 세상을 떠났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t8nEsnyjsA" dmcf-ptype="general">
           지난 1일 대구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의 여덟 번째 희생자다. 그녀는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씩씩한 분이었다고 한다.
          </div>
          <p dmcf-pid="F6LDOLWAIj" dmcf-ptype="general">나도 전세사기를 당하고 옥상 난간 위에 올라서 봤다. 전세사기에 박살난 인생을 포기하려 했지만 못다 이룬 꿈을 포기하지 못해 난간에서 내려왔다. 그 후 내가 경험한 고통을 똑같이 겪을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출판했다. 책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촛불을 켜고 싶었다. 언론과 시민들의 따듯한 관심에 촛불은 횃불이 되었다.</p>
          <p dmcf-pid="3PowIoYcEN" dmcf-ptype="general">전세사기로 삶이 송두리째 뽑혀버린 나는 살기 위해 싸워야 할 상대가 사기꾼들인 줄 알았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내 책을 전세사기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말했을 때, 내 역할은 끝난 줄 알았다. 국가에서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의 이름으로 사기꾼들을 심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정부와 국토부의 싸늘한 반응에 내 촛불은 꺼져버렸다.</p>
          <p dmcf-pid="039Mi9c6ma" dmcf-ptype="general">허울뿐인 구제책이 나왔을 때, 800억 상당의 전세사기를 친 세 모녀 사건의 형량이 겨우 10년이었을 때, 힘없는 피해자들은 사기꾼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토교통부도 이겨내야 한다는 비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p>
          <div dmcf-pid="p02Rn2kPsg" dmcf-ptype="general">
           <strong>박 장관의 말에, 수장당한 기분이 들었다</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UpVeLVEQDo"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ohmynews/20240517112404056vukj.jpg" data-org-width="1673" dmcf-mid="XYY0zY41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ohmynews/20240517112404056vukj.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 갖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strong>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uACHtCqysL" dmcf-ptype="general">
            
           <br>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div>
          <p dmcf-pid="7chXFhBWwn" dmcf-ptype="general">사기꾼이었던 국가'공인'중개사의 거짓말을 믿고 전세를 계약한 내 잘못이라고 박상우 장관에게 꾸짖음을 당했다. 나는 전세사기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어떻게든 삶을 이어나가 보려고 원양상선에 승선하여 바다의 은혜를 입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배수진에 서 있던 나는 수장당한 기분이 들었다.</p>
          <p dmcf-pid="zklZ3lbYEi" dmcf-ptype="general">박상우 장관님의 업적이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다. 기사는 장관님께서 사외이사로 있었던 신영부동산 신탁 회사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진 기사의 내용에 장관님의 대답은 예상대로 '몰랐다'였다.</p>
          <p dmcf-pid="qGUVPUnbrJ" dmcf-ptype="general">박 장관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근무할 때 보고받은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연구용역'을 퇴임 후 수주하였다. 또한 경기도 산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거래가보다 신고를 낮게 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해 그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긴 결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BHufQuLKDd" dmcf-ptype="general">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대구'의 항공교통본부 직원 관사로 쓰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 '덜렁덜렁' 계약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억울했는지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승소했다.</p>
          <p dmcf-pid="bX74x7o9De" dmcf-ptype="general">이 소식을 접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 했을지 궁금한 건 나뿐일까. </p>
          <p dmcf-pid="KW2Rn2kPER" dmcf-ptype="general"><strong>덧붙이는 글 | </strong>글쓴이 최지수는 &lt;전세지옥&gt; 저자이자 원양상선 선원입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기안84보다 더하다…구혜선 "주거지 없어 학교 주차장 노숙"('진실 혹은 거짓') 35도 고온에 시속 133km 돌풍까지…중국 허난성에도 기상 이변 [이런뉴스]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