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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특검, 재의결 가능성 높아…통과는 與 낙선자 손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1:14: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거부할 시 6당 공동 장외집회<br>안철수, 공개 찬성…최소 17명 이상 필요<br>與 익명 의원 “찬성 많지 않을 것…향후 정국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8ZtCqy7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V1DmiTN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故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10203724vtmr.jpg" data-org-width="680" dmcf-mid="Um3YXmUl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10203724vt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故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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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Bycf6piBUe" dmcf-ptype="general">
           <br>윤석열 대통령이 차주 중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집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에선 낙선 의원들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div>
          <p dmcf-pid="bZmxeBNfFR" dmcf-ptype="general">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시기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p>
          <p dmcf-pid="Ka4X1IzTFM"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사용 시기는 오는 21일 국무회의로 예측된다. 정부는 국회가 이송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입장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채 상병 특검법’ 시한은 22일까지다.</p>
          <p dmcf-pid="9TAV80Jqpx"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용되면 여야는 재차 대치정국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변수도 관측된다. 22대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현역의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2rdUzY41UQ" dmcf-ptype="general">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총 295명으로 197명이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면 거부권을 사용해도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여부를 쥐고 있는 셈이다. 특히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뼈아프다.</p>
          <p dmcf-pid="Va4X1IzTuP" dmcf-ptype="general">당내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혼재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재의결된다면 거기에 찬성한다는 의견에 변함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fILqKZQ0z6" dmcf-ptype="general">반면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주변에서 (특검법 관련)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다. 낙선인을 포함한 의원들의 성향을 봤을 땐 많은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부결되고 나면 당이 국민들 앞에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p>
          <p dmcf-pid="43hJLVEQ78" dmcf-ptype="general">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당이 공격한 게 공수처”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85YNcxIip4" dmcf-ptype="general">전문가는 낙선자도 향후 정치 행보를 고려하면 통과가 될 정도로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dmcf-pid="6BUIlNXD3f" dmcf-ptype="general">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여부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된다고 해도 통과 가능성은 낮다”며 “낙선자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향후 정치 행보를 생각하면 대통령실과 척을 질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P1GjkMCn3V" dmcf-ptype="general">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XygjPsd3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10203951vwgi.jpg" data-org-width="500" dmcf-mid="uKLQRqaV7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10203951vwg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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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89WHrphU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10204221kowt.jpg" data-org-width="300" dmcf-mid="7UFrOLWA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10204221kow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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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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