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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야생동물 신고·허가 절차 ‘이곳’에서 간편하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0:00: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MdHuyVZqe">
          <div dmcf-pid="Fzbrykts2R" dmcf-ptype="general">
           <p>[환경부]</p>
           <p>야생동물을 키우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신고·허가 절차가 간편해졌다. 특히,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이테스’의 양도·양수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됐다.  </p>
          </div>
          <p dmcf-pid="39fCXmUlfM" dmcf-ptype="general">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생물을 입·분양할 경우 민원인이 모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이다. </p>
          <p dmcf-pid="0FpjIoYc9x" dmcf-ptype="general">‘사이테스’는 국제적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있지 않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p>
          <p dmcf-pid="poN021MU9Q" dmcf-ptype="general">부속서 1, 2, 3급으로 나뉜 사이테스는 숫자가 낮을수록 엄격한 규제를 받는 종으로, 1급은 호랑이, 고릴라, 판다 등이며 2급은 일부 도마뱀, 양서류, 앵무새, 거북이 등이 속해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lTQg4wMq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희귀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시민이 도마뱀붙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govpress/20240517100022668bmfd.jpg" data-org-width="800" dmcf-mid="5Kl8n2kPb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govpress/20240517100022668bm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희귀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시민이 도마뱀붙이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cDqPUnb96" dmcf-ptype="general">
           <p>환경부는 야생동물의 허가 및 신고 민원신청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이고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p>
          </div>
          <p dmcf-pid="7mIVdbj4V8"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과 관련된 민원신청과 처리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p>
          <p dmcf-pid="zX1LwdSgf4" dmcf-ptype="general">이에 야생동물 수입과 포획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 민원 종류에 따라 민원인이 일일이 관할 환경청을 찾아 해당 민원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p>
          <p dmcf-pid="qKVIHrphff" dmcf-ptype="general">또한 민원인에게 환경부가 관할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포획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민원 접수 창구 역할을 제공하며, 특히 양수·양도 신고를 간소화했다. </p>
          <p dmcf-pid="B0uchaHEBV" dmcf-ptype="general">가령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생물을 입·분양하는 경우 환경부 환경민원포털에서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받아야 했다. </p>
          <p dmcf-pid="bAEz6piBf2" dmcf-ptype="general">그리고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민원포털에 양도신청을 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양도 서류를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전달했다. </p>
          <p dmcf-pid="KJL1BH6FB9"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만약 양도인이 양도 서류를 양수인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양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p>
          <p dmcf-pid="9aAUfFe7BK" dmcf-ptype="general">이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양도인에게 넘겨줄 필요없이, 양도인이 양도 신청을 하면 민원 임시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준다. </p>
          <p dmcf-pid="2xeGUT2Xqb" dmcf-ptype="general">이어 양도인은 이 문자를 양수인에게 전달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받은 번호로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대리신청동의를 진행하면 심사와 승인에 따라 양도받을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FpjIoYc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정된 양도·양수 신청절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govpress/20240517100024273qtwc.jpg" data-org-width="800" dmcf-mid="1L8l5O7vB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govpress/20240517100024273qt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정된 양도·양수 신청절차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cDqPUnb2q" dmcf-ptype="general">
           <p>이 시스템에서는 유역(지방) 환경청 등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 서류의 검토와 보완 요구, 최종 승인 등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p>
          </div>
          <p dmcf-pid="4Oh4i9c6fz"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민원인이 생물종명, 수량, 신청자명 등 민원 처리에 필수적인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설계했다.</p>
          <p dmcf-pid="84PvtCqy27" dmcf-ptype="general">이에 민원인이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함과 동시에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p>
          <p dmcf-pid="6p7klNXDVu"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단순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의 보완 절차 및 시간을 줄여 민원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민원인이 신속하게 민원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p>
          <p dmcf-pid="PX5nDelobU" dmcf-ptype="general">한편 환경부는 이러한 민원 처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구축하고,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야생동물의 수입과 유통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야생동물 관리 제도의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p>
          <p dmcf-pid="Qt3asnyjKp" dmcf-ptype="general">☞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span>https://wims.me.go.kr/wims/minwon/main/main.do</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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