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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료계 "법원결정 유감 … 즉시 항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8:09: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정 갈등 지속될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rvL1JvaMU">
          <p dmcf-pid="HfepjFe7Jp"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했다.</p>
          <p dmcf-pid="XjsMWPsdi0"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6일 서울고법의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의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사직'과 '휴진' 등을 동원한 집단행동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p>
          <p dmcf-pid="ZrvL1Jvan3" dmcf-ptype="general">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데 쓸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환자를 떠난 사례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p>
          <p dmcf-pid="5dj2Obj4eF" dmcf-ptype="general">[김지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7년만 확대 "천만 큰 기적" '범죄도시4' 마동석, 관객·♥예정화 향한 진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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