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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T시민연대 "정부, 라인 사태 관련 日 '자본 관계 개선' 요청 철회 요구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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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chosunbiz/20240516155100327qukd.jpg" data-org-width="4988" dmcf-mid="99PyTjZw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chosunbiz/20240516155100327quk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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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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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AC84tRuzo" dmcf-ptype="general">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이하 IT시민연대)는 ‘라인 사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 철회를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4MNUplbY3L" dmcf-ptype="general">16일 IT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행정지도 내용 중 ‘지분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며 “만일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오는 7월 1일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8dcz7T2XFn" dmcf-ptype="general">IT시민연대는 이어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2의 독도사태’,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라며 “이번 라인 강제 매각 사태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금감원 등 관련 정부기관의 신속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했다.</p>
          <p dmcf-pid="6tbsmdSg7i" dmcf-ptype="general">IT시민연대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회의 초당적인 결의안은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Pu4SlgGkpJ" dmcf-ptype="general">앞서 최근 일본 총무성은 지난 2023년 발생한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실상 네이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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