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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통사, 공정위 지원금 담합 의견제출 7월말까지 연장…신중·장기화 기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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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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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IUgCLWA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휴대폰 유통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etimesi/20240516150010196gbdy.jpg" data-org-width="700" dmcf-mid="HLfmXw0CP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etimesi/20240516150010196gbd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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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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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VAFf1MU42"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이 7월말까지 연장됐다. 다양한 산업계와 부처 정책이 얽힌 사안인 만큼 이번 사건 결론은 국정감사 이후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p>
          <p dmcf-pid="1VAFf1MU89" dmcf-ptype="general">1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당초 이달 13일까지였던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의혹사건 조사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연장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tD1dwRhL8K" dmcf-ptype="general">'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피심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심판관리관 보고를 접수한 공정위원이 연장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7월말까지로 연장을 허용했다. 연장 횟수 또는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위원이 판단해 결정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추가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p>
          <p dmcf-pid="FjGQA6mePb" dmcf-ptype="general">이 같은 움직임은 이통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LTE·5G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28조원을 담합 관련매출로 제시했다.</p>
          <p dmcf-pid="3eIbdqaVQB" dmcf-ptype="general">이통 3사 번호이동 담합의혹에 대해 제시한 과징금 규모는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p>
          <p dmcf-pid="0W9DYktsPq" dmcf-ptype="general">이통사별 심사보고서 분량만 수백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우선 공정위가 제시한 방대한 채증자료 등 데이터를 분석, 검증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번호이동 변동 상황에 따른 판매장려금 조정은 담합이 아니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황반 운영 역시 단통법 준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을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가다듬는 것으로 관측된다.</p>
          <p dmcf-pid="pbgZKH6FQz"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 주무부처도 대응을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방통위는 사건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30만원을 시장안정화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KAIT를 통해 이통사 자율규제 협력사업을 추진한 행위는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당한 관리감독행위”라며 공정위 제재에 반대 입장을 국회 등에 표명해왔다.</p>
          <p dmcf-pid="UUdyuv9HP7" dmcf-ptype="general">통신업계는 공정위 조사건 중 이해관계가 복잡해 업계 논란을 빚은 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희망을 걸고 있다. 공정위는 △해양수산부 지도에 따른 해운사 담함의혹 △SPC 계열회사의 SPC 삼립 부당지원 사건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지멘스 한국지사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등 올해 5건의 주요 불복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p>
          <p dmcf-pid="uil2nKA8Qu" dmcf-ptype="general">이통사는 7월말 이후에도 의견제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의 추가적인 심사·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심결은 국감 이후인 10월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p>
          <p dmcf-pid="7peTUSKGQU" dmcf-ptype="general">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건 조사는 완료됐으며,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나 넘어선 행위로 담합을 한 부분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많이 했고, 정부 행정지도가 개입된 심사지침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zuJW7T2Xxp"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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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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