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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선통신 인프라 제도 개선…과기정통부, 한전·통신3사와 민·관 협의회 출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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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dt/20240516145518811zxih.jpg" data-org-width="340" dmcf-mid="5XlJExIi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dt/20240516145518811zxi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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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VGNInyjh8"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신 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p>
          <p dmcf-pid="3UIRA6mey4"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p>
          <p dmcf-pid="0uCecPsdvf" dmcf-ptype="general">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p>
          <p dmcf-pid="p7hdkQOJh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U7hdkQOJy2" dmcf-ptype="general">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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