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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전-통신3사 전봇대 분쟁, 정부가 중재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4:00: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KT·SK·LGU+와 유선통신 인프라 제도개선 추진<br>시설관리기관, 통신사 간 분쟁 부분 제도 보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5HlgGkf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loiP0Jq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7.06.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newsis/20240516140022097owvh.jpg" data-org-width="720" dmcf-mid="QHx6bG8tq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newsis/20240516140022097owv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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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7.06.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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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loiP0Jq9l"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한국전력이 2월부터 전봇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 일제정비에 나서면서 통신사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정부 중재로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통신인프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YrRQ9XP3q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p>
          <p dmcf-pid="GbYTsJvab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p>
          <p dmcf-pid="Hj42uv9HKI" dmcf-ptype="general">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p>
          <p dmcf-pid="XLKqFIzTBO"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양측간 소통체계가 없어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p>
          <p dmcf-pid="ZFOrN4wMB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5UlIkQOJbm" dmcf-ptype="general">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1BWvmdSgV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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