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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선통신 인프라 제도 개선…민·관 협의회 출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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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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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pwJ63dz7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NEWS1/20240516140204302nlkk.jpg" data-org-width="598" dmcf-mid="KnMqFIzT0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NEWS1/20240516140204302nl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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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UriP0Jq7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 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가 개선된다. </p>
          <p dmcf-pid="fumnQpiBF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 등 통신사업자와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p>
          <p dmcf-pid="4LUyOiTNzl" dmcf-ptype="general">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토지 등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p>
          <p dmcf-pid="8ouWInyjph"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p>
          <p dmcf-pid="6g7YCLWAUC"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P7sLxUnbFI" dmcf-ptype="general">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p>
          <p dmcf-pid="QzOoMuLK0O"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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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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