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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증원 운명, 오늘 오후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2:44:0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skCRhLz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jNic2kP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sbscnbc/20240516103628640itug.jpg" data-org-width="561" dmcf-mid="BstG0rph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sbscnbc/20240516103628640itu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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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6>
           <br> 법원이 오늘(16일) 오후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립니다.
          </div>
          <p dmcf-pid="tuBT3w0C7p"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5시께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F7by0rphp0" dmcf-ptype="general">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됩니다.</p>
          <p dmcf-pid="3zKWpmUlp3" dmcf-ptype="general">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들이 기존에 제출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면 의대 정원이 확정됩니다.</p>
          <p dmcf-pid="0bVH7IzTFF" dmcf-ptype="general">앞서 1심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p>
          <p dmcf-pid="pKfXzCqy3t" dmcf-ptype="general">하지만 2심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증원 결정의 적법성까지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p>
          <p dmcf-pid="U94ZqhBWz1" dmcf-ptype="general">법원이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됩니다.</p>
          <p dmcf-pid="ulyaOxIip5" dmcf-ptype="general">이 경우 정부는 재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단이 대입 수시모집 인원 확정 시기 전까지 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7SWNIMCnFZ" dmcf-ptype="general">어떤 판결이 나와도 정부와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 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
          <div dmcf-pid="zvYjCRhL7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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