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IT뉴스]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등 1281억... 개인정보 보호↑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4 16:20: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YUfiTNK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FStbMCn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4/moneytoday/20240514162051517tbca.jpg" data-org-width="1000" dmcf-mid="qXy02dSgB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moneytoday/20240514162051517tb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KAMjIXP3Vy" dmcf-ptype="general"><br>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성과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공공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 경각심을 높인 부분 등이 꼽혔다.</p>
          <p dmcf-pid="9nfiEv9H2T"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2년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2CNIH7o92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첫 성과로 꼽았다. 기존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전 분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관련 기반을 놓았다는 평가다. AI(인공지능) 등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점도 꼽혔다.</p>
          <p dmcf-pid="Vkech5xpqS" dmcf-ptype="general">개정 개인정보법은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항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p>
          <p dmcf-pid="fUWpVJvab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2022년 5월 정부출범 후 최근까지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대해 도합 1281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이 중 구글·메타가 개인 행태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의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위로부터 합계 1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국내외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p>
          <p dmcf-pid="44pfJEFOqh" dmcf-ptype="general">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로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 파면·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했다. 1515개 집중관리 시스템을 선정해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도 공공기관에 부과됐다.</p>
          <p dmcf-pid="8DJEStRu2C" dmcf-ptype="general">제재 외에도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이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신기술 개발 초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에 당국이 선도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비스나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기업의 제재 불확실성을 당국이 나서서 줄여주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지난 2년의 성과로 꼽혔다. </p>
          <p dmcf-pid="6P76Lrphb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인정보위의 주요 활동으로 꼽혔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10대 중점 부문의 표준규격을 마련한 것도 주요 성과였다.</p>
          <p dmcf-pid="PlAhZqaVVO"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EU(유럽연합) 영국 등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지역의 개인정보를 추가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정성 결정을 받은 점,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UN AI 고위급 자문회의'에 고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점,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및 내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국내에 유치한 점 등 국제 협력이 활성화된 점도 눈에 띈다.</p>
          <p dmcf-pid="Q9tKMjZwbs"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xHsGU4wM2m"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민주당 "라인야후 현안 질의 필요"...16일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두 가지 문제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