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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북한 해킹조직에 개인정보 털린 법원…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3 15:57: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전조치 · 신고기한 준수 여부 쟁점화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1Of4PsdV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L2Chv9HB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3/moneytoday/20240513155715148oomx.jpg" data-org-width="647" dmcf-mid="FPHingGk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3/moneytoday/20240513155715148oom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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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hg0p7o996" dmcf-ptype="general"><br>북한 해킹조직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빚은 법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p>
          <p dmcf-pid="UAPyWH6FK8" dmcf-ptype="general">1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다. 개인정보위는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신고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놓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ukxYGZQ0K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훼손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이행하고, 유출사고를 인지한 경우 법정기한 안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대법원에 적용될 법정기한이 5일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74FNjktsbf" dmcf-ptype="general">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사이버 공격을 최초 파악했지만 외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위 조사에선 법원 관계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함께 대법원이 적법하게 신고를 늦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화할 전망이다.</p>
          <p dmcf-pid="zxuEDmUlqV" dmcf-ptype="general">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난 11일 발표에 따르면 북한 해커조직은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9일까지 법원 전산망에 지속적으로 침입, 법원 자료 1014GB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q3h6PMCnB2" dmcf-ptype="general">경찰은 유출자료 중 4.7GB(5171건) 분량만 자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된 자료는 모두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진술서·증명서 등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기록은 이미 삭제돼 유출내용과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p>
          <p dmcf-pid="Bj6TyG8tq9" dmcf-ptype="general">정보보호업계에선 법원 제출서류가 대개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번 유출사고가 보이스피싱 등 2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 예방차원에서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bM7DwsuSVK"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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