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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부장·팹리스 지원 집중 … 파운드리 보조금 빠져 아쉬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2 18:0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 지원책 업계 반응<br>취약분야 지원 이해하지만<br>日인센티브 韓보다 6.7배 많아<br>각국 '쩐의 전쟁'에서 밀릴 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nxZnyjL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IOk9O7v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2/mk/20240512180009683jraj.jpg" data-org-width="335" dmcf-mid="tRrjBrph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2/mk/20240512180009683jra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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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HGlRG8teW" dmcf-ptype="general">"글로벌 경쟁자들이 맹추격하는 상황에서 '아직 1위'라는 낙관에 빠져 지원을 망설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p>
          <p dmcf-pid="pjNJ3NXDiy" dmcf-ptype="general">12일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한계가 명확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부 지원책이 취약 분야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설계) 분야에 집중돼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메모리·파운드리(위탁생산)를 비롯한 주력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UDEg7EFOJT" dmcf-ptype="general">재계는 주력 분야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 세액공제로만 기업의 투자를 지원해주고, 보조금 제도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서 "반면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모두 활용해 지원하고 있고, 세액공제도 환급 형식의 실질적인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ukcLUc1mMv" dmcf-ptype="general">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최근 산출한 '국가별 투자 인센티브 자료'를 보면, 메모리와 파운드리 같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투입하는 돈을 2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받는 투자 인센티브는 1조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금액을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하면 한국보다 각각 4.6배, 6.7배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p>
          <p dmcf-pid="7mrjBrpheS"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1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전부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클린룸을 비롯한 인프라 설비투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마저도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조세 절감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p>
          <p dmcf-pid="z84BC4wMJl"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은 직접보조금(투자액의 5~15%)과 설비투자 세액공제(투자액의 25%)를 합해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총투자액의 27.5%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일본에선 직접보조금(투자액의 최대 50%)만 8조원에 육박한다.</p>
          <p dmcf-pid="qZXvdXP3Jh"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메모리를 포함한 주력 반도체 분야 보조금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다"며 "R&amp;D(연구개발) 지원과 같이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세제로 지원하고,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대규모 직접 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p>
          <p dmcf-pid="B5ZTJZQ0MC" dmcf-ptype="general">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시각이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beR4WRhLdI" dmcf-ptype="general">매년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는 경쟁국과 차이가 큰 인프라 이용 비용도 부담이다. 업계는 그중 개선이 시급한 비용으로 물 이용 부담금을 꼽는다. 반도체 산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 공정, 가스 정화, 클린룸의 온·습도 조절을 비롯해 수많은 단계에 물이 필요하다. 한경협에 따르면 현재 물 이용 부담금은 원수 공급 비용 대비 7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에선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경협 관계자는 "물 이용 부담금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며 "감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KV27s2kPdO" dmcf-ptype="general">[오찬종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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