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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이통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 판 대리점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8 1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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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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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NWbTEFO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NEWS1/20240508192842488siuu.jpg" data-org-width="1400" dmcf-mid="Ul3QtlbY0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NEWS1/20240508192842488siu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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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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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cH2Yrph7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리점 등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p>
          <p dmcf-pid="qkXVGmUlFo"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했다.</p>
          <p dmcf-pid="BWKoBZQ0pL" dmcf-ptype="general">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내주는 제도다.</p>
          <p dmcf-pid="bY9gb5xppn"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p>
          <p dmcf-pid="KG2aK1MUFi" dmcf-ptype="general">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외 사업자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부과한다.</p>
          <p dmcf-pid="9UesMBNfUJ"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통위는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p>
          <p dmcf-pid="2udORbj4ud" dmcf-ptype="general">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V7JIeKA83e" dmcf-ptype="general">한편 방통위는 온라인상 연계 정보의 생성, 처리, 승인 의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연계 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p>
          <p dmcf-pid="fCUR0T2XuR" dmcf-ptype="general">superpow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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