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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종호 장관, 日 라인야후 사태 "부당한 대우 받지 않게 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8 15:28: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서 언급.."네이버와 긴밀히 협력" 내년 R&amp;D 예산 확대 속 선도형 R&amp;D 체제로 전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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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대해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와 해외 사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dt/20240508152843182acwe.jpg" data-org-width="540" dmcf-mid="5gTyiw0C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dt/20240508152843182acw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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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대해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와 해외 사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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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R&amp;D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선도형 R&amp;D에 투입해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dt/20240508152844392vabz.jpg" data-org-width="540" dmcf-mid="1k9DViTN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dt/20240508152844392vab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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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R&amp;D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선도형 R&amp;D에 투입해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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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와 해외 사업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 네이버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현지 국민 메신저' 기업인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진행하는 등 경영권 압박을 가해 국가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장관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국가 간 이해에 기업이 끼어 있어 정부가 나서야 할 지, 나서지 말아야 할 지를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국익과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이번 일이 불거진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네이버와 함께 소통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생각과 우리의 준비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강 차관은 이어 "앞으로 대응에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네이버 입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다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폭 삭감된 정부 R&amp;D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선도형 R&amp;D 분야에 예산을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내년 R&amp; D 예산 증액 규모를 숫자로 말하기 어렵지만, R&amp;D 예산을 덜렁 늘리는 게 아니라 선도형 R&amp;D로 체질과 시스템을 전환하도록 지원 방식과 제도도를 개선해 낭비적 요소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통령과 과학기술수석이 언급한대로 선도형 R&amp;D 체제 전환이 전제될 때 R&amp;D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는 예산이 늘 것이고,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예산이 줄 것이다. 모든 부분이 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지금 133명의 전문가들이 내년 R&amp;D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세종에 내려와 있다"며 "모두가 수긍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해외 플랫폼기업보다 국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 원칙 하에 이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규제로 한발씩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기본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두 법안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21대 국회가 이달로 종료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달 안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년 간 성과로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제시 등을 꼽았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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