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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종호 과기 장관 "순수 R&D 예타 제도 개선할 것…더 빠르게 사업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8 15:00: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일문일답]예타 제도 개편 방향 언급…"전담 위원회 등 구성 필요" "R&amp;D 예산 조정, 아쉽지만 체계 개선 필요…차차 증액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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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종=뉴시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newsis/20240508150018393jkqu.jpg" data-org-width="720" dmcf-mid="4mCzkiTNB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newsis/20240508150018393jkq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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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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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윤현성 기자 =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닌 순수 R&amp;D(연구개발) 부문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예산 낭비가 없으면서도 더 신속한 R&amp;D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과학기술계에 화두가 된 '예타 제도 폐지' 추진 여론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예타 제도 폐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긴 어려우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순수 R&amp;D 분야에 있어서는 절차를 더 완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예타 제도가 우리나라 R&amp;D 영역에서 그간 사업 선정, 투자 방향 등에 충분히 기여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사업들을 기획하고 예타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들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R&amp;D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 조직 등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본다"며 "예타가 예산의 방만 사용이라는 문제를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재정당국과 논의할 예정이지만, 예타 제도 개편 대상은 대체로 순수 R&amp;D에 대해 적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내년도 R&amp;D 예산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아직 R&amp;D 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중요한 건 R&amp;D 예산 지원 방식·제도를 바꾸고 좀 더 선도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 예산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과학기술계를 뒤흔든 R&amp;D 예산 재조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저도 과기계 연구자였던 입장에서 예산 삭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간 국회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R&amp;D 예산 나눠먹기 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공론화돼왔다. 이러한 예산 불투명성·불공정성 등이 R&amp;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제도 개선을 통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합리적인 체계와 제도를 만들어낸 뒤 예산을 차차 증액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이 정착되면 그때는 무턱대고 R&amp;D 예산을 삭감할 명분도 없고, 애초에 예산을 깎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인지?
 "그동안 예타 제도가 우리나라 R&amp;D 영역에서 충분히 기여해왔다. 하지만 예타 조사 소요 시간이 길어 R&amp;D 사업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국가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R&amp;D 사업들은 예타 제도를 개선해서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 등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본다. 물론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가 필요함 만큼 재정당국과 계속 논의해야 한다. 대체로 순수 R&amp;D에 대해서 기존의 예타제도보다 더 빨리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고 있다."
 -내년도 R&amp;D 예산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 오늘 R&amp;D 예산 증액의 구체적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 좀 더 협의를 거친 뒤 절차에 따라 발표가 될 거다. 중요한 건 R&amp;D 예산 지원 방식·제도를 바꾸고 우리나라 R&amp;D가 더 선도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R&amp;D 예산이 공정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선도형 R&amp;D로 가고 있다는 점을 현장 연구자들이 더 느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지원 방식·제도까지 함께 개선해서 낭비적 요소는 가급적 많이 줄이고 더 투명·공정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려 한다."
 -정부가 새로운 R&amp;D 정책·제도는 많이 만들지만 평가제도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연구현장 의견이 많다. 평가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건지?
 "지금 평가제도도 많이 손보고 있다. 혁신도전형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실패를 나누지 않고 정성평가를 하고, 파생 기술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등 그간 해보지 않았던 시도를 하고 있다.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도 중요한 만큼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평가자들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도 시행하게 된다. 우수한 평가자에 대해 마일리지를 더 부여하거나 상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평가 제도도 기존보다는 더 진일보해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앞으로도 R&amp;D 예산 효율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저도 과학기술계에서 연구를 해오던 사람의 입장에서 예산 삭감을 아쉽게 생각한다. 제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의원들 모두 그간 연구비는 많이 늘었지만 결과가 없다, 어떤 대책이 있냐는 질의를 하셨고, R&amp;D 예산 나눠먹기·갈라먹기 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공론화되면서 R&amp;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 결국 시작은 예산의 불투명성·불공정성이었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를 통해 개선할 지 고민했다.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합리적인 체계·제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차차 증액해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자라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도 더 좋다고 본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고, R&amp;D 예산을 무턱대고 줄인다는 명분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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