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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틱톡, “강제매각법은 명백한 위헌”…美 정부와 소송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8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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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chosunbiz/20240508135431562xtrk.jpg" data-org-width="3000" dmcf-mid="YCPgHCqy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chosunbiz/20240508135431562xtr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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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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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4l1R2kP0q" dmcf-ptype="general">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각)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ZrKRlEFO7z" dmcf-ptype="general">틱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5dXzaMCn07" dmcf-ptype="general">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p>
          <p dmcf-pid="15LrUH6Fzu" dmcf-ptype="general">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tLtKcJva3U" dmcf-ptype="general">틱톡과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감에 따라 법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틱톡은 이미 주정부 차원의 금지 시도와 관련해 다수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p>
          <p dmcf-pid="Fm4nWsuSUp"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주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주 정부의 결정을 예비적으로 중단했으며, 몬태나주는 현재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p>
          <p dmcf-pid="3D2dvw0CF0"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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