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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류가 아직 안 와서”…제4이통 꼼꼼하게 심사한 과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8 07:39: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어제까지 서류내야 했는데 보완 서류 요구한 과기정통부 할당법인 선정 아직 안 해 스테이지엑스 유상증자 예상보다 더뎌 기간통신 등록 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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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류가 다 오지 않아서 (보도자료가 늦어져) 죄송합니다.(과기정통부)” 
 “영수증을 은행에서 다시 떼오라고 해서 재발급 받아 재송했어요.(스테이지엑스)”
 28기가헤르츠(㎓)신규사업자, 이른바 제4이동통신이 되려면 어제(7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내야 했던 서류 작업이 지체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오후 5시33분이 돼서야 보도자료를 낼 수 있었다.
 보도자료의 제목도 바뀌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를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자료를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후 늦게 나온 자료의 제목은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필요서류 충족 여부 검토 예정. ㈜스테이지엑스 필요서류 제출(5.7.)’이었다.
 한마디로 서류를 낸 것만 확인하고, 주파수 할당법인 지정은 추후로 미룬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낸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430억원) 납부 서류 △자본금 납입 서류 △법인설립등기 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서류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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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제4이동통신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기조가 ‘적극 지원’에서 ‘신중함’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지금까지 경매로 받은 주파수는 주파수 할당 대금만 내면 무리 없이 할당받았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례적이기까지 하다.
 ‘서류를 제출했다’ 정도의 보도자료라면 5시 33분까지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을까?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설명서 등이 적정한지,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기정통부 실무자들의 입장이 신중해진 것은 22대 총선 이후 더 극명해진 ‘여소야대’ 국면인데 야당이 제4이통에 대한 졸속과 특혜를 우려하고 있어서다.
 연말 국감에서 이슈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법과 규정을 꼼꼼하게 해석하고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파법에 따르면 서류의 진위여부만 확인되면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스테이지엑스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법인(제4이동통신)선정’이라는 과기정통부 보도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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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8/Edaily/20240508073925660lpep.jpg" data-org-width="610" dmcf-mid="Q4xOgJva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Edaily/20240508073925660lpe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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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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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엑스로선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있다.
 지난 2월 서상원 대표 기자간담회 때 언급했던 2000억 원 유상증자에 대해 기업들의 호응이 많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자를 원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목표액(2000억원)중 500억 원 정도를 모았고, 새로 투자한 기업으로 알려진 곳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 더존비즈온(012510) 정도다. 야놀자와 안테나 업체 인텔리안테크(189300)놀로지스는 지난해 경매 당시 드러났던 주주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말대로 ‘기존 통신사 통신망을 빌려(공동로밍) 서비스하니 투자비가 수조 원을 투자한 기존 통신3사에 비해 5.5%만 든다’고 하더라도, 기간통신사에 통신의 안정성은 생명인 만큼 안정적인 자금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진짜다. 
 기간통신사업은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통신망 의무 구축 수량을 못 채우거나 연도별 할당대가 못 내면 로밍·설비제공 지원,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고 할당 주파수의 조기 회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외에도 주요 주주는 일정 기간 지분을 매각할 수 없게 해야 먹튀 우려가 사라진다고 언급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등록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기간통신사업 등록 심사를 하게 된다. 1달 내로 등록 조건을 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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