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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복지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법원 제출 예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7 1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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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gHvO7vxw">
          <p dmcf-pid="Wx3JQVEQ8D" dmcf-ptype="general">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과정에서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료계 지적에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YDPOEaHEPE" dmcf-ptype="general">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등 회의록을 모두 작성해 보관 중이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GAKcoeloPk"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aqNixIi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7/etimesi/20240507144805238oyin.jpg" data-org-width="700" dmcf-mid="xjPnM4wM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7/etimesi/20240507144805238oy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leSsktsQA" dmcf-ptype="general">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p>
          <p dmcf-pid="Zk2EaJvaQj" dmcf-ptype="general">그는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돼 있다”고 강조한 뒤 “법에 따라서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의 요청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5WLYlmUlPN" dmcf-ptype="general">의료계 일부에서 '보정심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정부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p>
          <p dmcf-pid="1YoGSsuSPa" dmcf-ptype="general">이에 박 차관은 “녹취록을 보관해야 하는 회의체는 별도로 법에 명시돼 있고, 보정심은 법에서 요구하는 회의록을 작성해 다 비치해뒀다”며 “말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p>
          <p dmcf-pid="tc9kgdSgPg" dmcf-ptype="general">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집단 휴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군의관·공중보건의 427명이 배치됐는데, 정부는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26명 등 총 146명을 파견 기간 연장 또는 신규인력으로 교체했다. 이들은 최대 6주간 파견 근무하게 된다.</p>
          <p dmcf-pid="FZj5WhBWPo"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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