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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뚜껑 여니 `효과 없네`…알뜰폰만 유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3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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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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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sUELYrR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내 휴대폰 매장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3/dt/20240503161414048wxxq.jpg" data-org-width="540" dmcf-mid="ynFjdvkP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3/dt/20240503161414048wxx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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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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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FRXlK1mlE" dmcf-ptype="general">5G 중저가 요금 출시,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제공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번호이동 건수는 전환지원금 시행 전보다 되레 줄어들었고, 그간 저렴한 요금제로 시장 경쟁 활성화의 한 축이 됐던 MVNO(알뜰폰)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H3eZS9tsvk" dmcf-ptype="general">3일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이동전화 번호 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4월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50만9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대비 2만3787건이 줄어들어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수준이다. </p>
          <p dmcf-pid="XX6ys7Gklc"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3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 추진 일환으로 휴대폰 번호이동시 통신사가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회동 이후 통신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33만원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p>
          <p dmcf-pid="ZZPWOzHEvA" dmcf-ptype="general">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 경쟁 활성화 정책을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가 되레 감소하면서 정작 시장과 소비자에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4·10 총선 이후 전환지원금이나 공시지원금에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p>
          <p dmcf-pid="55QYIqXDlj" dmcf-ptype="general">실제 SK텔레콤은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최대 6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줄였고, LG유플러스는 '갤럭시S23' 시리즈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췄다. </p>
          <p dmcf-pid="1BaUXQzThN" dmcf-ptype="general">특히 4월 통신3사에서 MVNO(알뜰폰) 넘어간 건수가 급감하면서 이번 정책이 되레 알뜰폰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통신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 수는 7만4822명으로 집계됐으며, 알뜰폰에서 통신3사로 넘어간 가입자 수는 5만4664명이었다. 알뜰폰 순증 가입자 규모는 2만158명에 머물며, 전달(4만5371명)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1월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이 7만8000여건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p>
          <p dmcf-pid="tbNuZxqyla" dmcf-ptype="general">특히 알뜰폰 업체는 KTOA가 이달부터 '제한 기간 내 번호이동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달부터 알뜰폰 업체도 이용자가 90일 이내 재차 번호이동을 할 경우 건당 28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부담이 클 경우 이용자 혜택 축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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