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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안인증제 개편, 기준 아닌 문턱 낮아진 것…기업 신뢰 높아질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5-01 09:30: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터뷰]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본부장<br>"성숙된 정보보호 시장…제도 개편 목소리와 맞물려 빠르게 추진"<br>"인증은 기업 신뢰성 높이는 제도…부담 줄어 참여 기업 늘어날 듯"<br>"정보보호 기준 낮아진 것 아냐…사후관리 더욱 철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UAULZIiq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gFdYrRK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안전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01.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1/newsis/20240501093015152qyae.jpg" data-org-width="720" dmcf-mid="8wrbA0TN2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1/newsis/20240501093015152qy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안전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01.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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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x9h4rqXDV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기간, 비용, 절차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인증을 받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신 이전 대비 인증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p>
          <p dmcf-pid="ygUA1iVZVX"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오진영 디지털안전본부장은 1일 정보보호 인증제 개선안과 관련해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KISA는 정보보호 인증제도와 관련해 실제 인증절차 전반을 관장하고 심사 평가하는 기관이다.</p>
          <p dmcf-pid="WhQTVso9VH" dmcf-ptype="general">정보보호 인증제도는 기업들의 사이버위헙 대응 역량을 높이고 ICT·정보보호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목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국가 정보보호 역량과 국산 제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다. </p>
          <p dmcf-pid="YL0NZd9H2G" dmcf-ptype="general">다만 인증 적체와 과도한 인증 소요 기간으로 제품·서비스가 적기 시장에 적용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기업의 시스템 규모,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수료와 사후평가(매년 수행) 체계는 중소기업에겐 적잖은 부담이 돼왔던 것도 현실이다.</p>
          <h3 dmcf-pid="GTeG6hj4KY" dmcf-ptype="h3"> "성숙한 정보보호 시장…인증제도 개편 적기"</h3>
          <div dmcf-pid="Hw2OzcRubW" dmcf-ptype="general">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를 확 뜯어 고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에 대한 심사 및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div>
          <p dmcf-pid="XhQTVso9qy" dmcf-ptype="general">평균 5개월이 걸리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줄이고 수수료를 50% 이상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일례로 CC인증의 경우 약 5000만원의 수수료 비용이 들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대략 2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CSAP에서는 소기업 수수료를 80%까지 지원한다. </p>
          <p dmcf-pid="ZBO2EuYcbT" dmcf-ptype="general">오 본부장은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만큼, 인증 제도는 정보보호를 위한 기초체력이나 마찬가지"라며 "취약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계속 대응해 나가려면 인증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CPv2mLKbv" dmcf-ptype="general">그는 "기초체력을 갖추기 위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1MXJT6uSKS"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간 인증별 단편적인 개편은 종종 진행해 왔지만 6개 인증 제도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p>
          <div dmcf-pid="t4TQI9ts2l" dmcf-ptype="general">
           오 본부장은 "그동안 조금씩 개편이 이뤄져왔지만 국민, 기업, 평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얽혀있어 한번에 조율하지 못했다"며 "그러다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만큼 고쳐보자는 목소리가 모면서 개편이 힘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4TQI9ts9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안전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01.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01/newsis/20240501093015269ndjl.jpg" data-org-width="720" dmcf-mid="6rN0iHsd9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1/newsis/20240501093015269nd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안전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01.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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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3rVIqke7bC" dmcf-ptype="general">
           <br> 
          </div>
          <h3 dmcf-pid="0AqD0g6FKI" dmcf-ptype="h3"><strong> 인증제도 획득=신뢰성 확인…"참여 기업 늘어날 듯"</strong></h3>
          <div dmcf-pid="pkbrUNQ0bO" dmcf-ptype="general">
           <strong> 이번 개편으로 기간, 수수료뿐 아니라 수요기업으로 불편함을 유발했던 절차들도 개선된다. 인증은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이 필요한데 이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 일부 인증은 매년 현장 사후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br><br> ISMS는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바꾸고, 인증 후 3년간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후평가를 서면으로 진행한다. CSAP는 현장 사후평가도 서면으로 전환한다. 효력이 5년인 CC는 기간을 5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점 점검 방식 등의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br><br> 정보보호 인증 문턱이 낮아진 만큼 많은 기업들이 인증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입장에선 인증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br><br> 오 본부장은 "정보보호 인증을 받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일례로 ISMS를 획득해야 하는 의무 기업은 525개이지만, 대략 1200개 기업이 이 인증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br><br> 그는 "인증제도가 개선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br><br> 반대로 인증기관이나 평가기관 입장에선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당장 5개월 동안 진행한 절차를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프로세스 개선과 평가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br><br> 오 본부장은 "이제 시작한 만큼 최소 6개월 동안은 적응 기간이 될 것"이라며 "인증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 프로세스를 ‘다이어트’해야 가능하다"며 "필요 절차들을 줄이는 것만으론 안 된다. 인력도 그만큼 더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br><br> 그렇다고 당장 인력을 과감하게 늘릴 수도 없다. 인건비는 인증 수수료를 통해 지급되는데 수수료를 절반 이상 낮춘 상황이기 때문이다. <br><br> 오 본부장은 "평가인력은 상당히 숙련된 고급 인력"이라며 "수수료에서 최소한의 재경비와 기술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했다. <br><br> 이어 "많은 평가 인력을 상시 고용하려면 그만큼 수요가 충분해야 하는데, 아직은 예측이 어렵다"고 "이번 제도 개편으로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면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 </strong>
          </div>
          <h3 dmcf-pid="UiFgHRbY2s" dmcf-ptype="h3"><strong><strong> "인증기준 낮아진 것 아냐"…사후평가 철저하게 한다</strong></strong></h3>
          <div dmcf-pid="uBO2EuYcqm" dmcf-ptype="general">
           <strong> 일각에선 이번 인증제도 개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으로 진행하던 일부 인증제도에 대한 사후평가가 서면으로 바뀌고, 인증 유효기간이 늘어나면서 인증 품질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br><br> 오 본부장은 "제도 개선으로 편의성이 커졌지만, 그만큼 책임이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마냥 풀어주기만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br><br> 그는 "서면점검은 현장 점검 이전에 취약점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주는 것"이라며 "CSAP의 경우 사후평가를 서면으로 진행하지만 샘플링 현장점검을 도입, 인증 이후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 정부는 반기에 한 번씩 정례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편 이후의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예정이다. <br><br> 오 본부장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 입장에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잘 지키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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