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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마이데이터' 보건의료·통신·유통사, 개인정보 3자전송 의무자 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30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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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NM42FOf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7gQVK1mB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moneytoday/20240430142929648qwsq.jpg" data-org-width="1000" dmcf-mid="zXvDNo8tf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moneytoday/20240430142929648qws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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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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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KcdP4phf2" dmcf-ptype="general"><br>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정보주체 10만명 이상 대기업·중견기업과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인 기관 등이 개인정보 전송자로 규정됐다.</p>
          <p dmcf-pid="KwpYlIaVb9" dmcf-ptype="general">정보주체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3자 전송'은 보건의료, 통신, 유통 등 부문부터 우선 추진된다.</p>
          <p dmcf-pid="9UL69BZwK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개인정보위 이메일 및 일반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p>
          <p dmcf-pid="2Iq5WvkPfb"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시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기관)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정하고,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수립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p>
          <p dmcf-pid="VeSEaL41b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전송자'는 정보주체 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규정됐다. 개인정보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 소기업은 제외한 것이다. </p>
          <p dmcf-pid="fLYskjxpqq" dmcf-ptype="general">전송정보는 제3자 권리 침해 정보 등의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46saJRbYVz" dmcf-ptype="general">다만 제3자 전송은 서비스 수요와 전송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기간통신사업자, 연 매출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가 100만명 이상인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p>
          <p dmcf-pid="8muHvhj4f7"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수신자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졌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계 전문기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해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반 전문기관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특수 전문기관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위나 관계부처가 기관·기업의 기술수준,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p>
          <p dmcf-pid="6oGOEAMUVu" dmcf-ptype="general">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조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 dmcf-pid="PIq5WvkPbU" dmcf-ptype="general">정보전송자 등의 의무도 규정됐다.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가 있을 때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다른 이에게 속아서 전송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등 거절·중단 사유가 없으면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정보전송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전송받은 정보와 기존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p>
          <p dmcf-pid="QnWmcNQ0Bp"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분야간 칸막이에 갇혀있던 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동·융합될 수 있는 근본적 변화인 만큼, 국민이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을 시작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법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xzaxf9tsK0"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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