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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사청문회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공수처 쇄신 이뤄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30 0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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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Ly7l5Cn0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UisRjxp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fnnewsi/20240430060039090pmos.jpg" data-org-width="800" dmcf-mid="YapPtb5r7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fnnewsi/20240430060039090pmo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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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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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I7M02FOuw"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약 3달의 수장 공백을 겪은 만큼 주요 사건의 속도감 있는 수사와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차기 처장의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div>
          <p dmcf-pid="ZbNSLwiBUD" dmcf-ptype="general">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후보자 지명은 김진욱 초기 처장이 지난 10월 20일 퇴임한 지 97일만이다. </p>
          <p dmcf-pid="5y2LBQzT3E" dmcf-ptype="general">오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이르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중순경 열릴 예정으로 21대 국회가 같은 달 29일 마무리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지막 회기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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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채상병 사건' 다른 국면 들어서나</strong> 
           </div>
           <br>차기 처장이 임명되면 현재 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상병 사건'의 진행 방향이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수처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div>
          <p dmcf-pid="teh3sYrRzc"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3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특검 상황을) 다른 수사팀보다는 더 위 레벨에서 고민해야 할 텐데 처·차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기존에 수사팀이 세워놓은 입장과 계획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FunOeAMUzA" dmcf-ptype="general">처장이 임명되는 경우 국회 특검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공수처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지난 28일 채상병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32cyaso9uj" dmcf-ptype="general">다만 오는 2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달 2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검법이 발효되기 까지는 최대 2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p>
          <div dmcf-pid="08wHchj40N"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공수처법 개정·수사력 강화 이뤄내나</strong> 
           </div>
           <br>공수처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생조직인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이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여러번 난관에 부딪혔다. 
          </div>
          <p dmcf-pid="pLy7l5Cnza" dmcf-ptype="general">인원 부족 현상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법상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을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총 19명이다.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은 총 40명이며, 행정직원 정원은 40명에 불과하다. </p>
          <p dmcf-pid="Ueh3sYrRzg" dmcf-ptype="general">지나치게 협소한 수사범위와 함께 수사와 기소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공수처의 발목을 잡는다. 공수처법 제정 당시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했다. 기소 범위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범위보다 좁다. </p>
          <p dmcf-pid="uKjvornb3o" dmcf-ptype="general">수사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의 인물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부적으로 검찰 출신 법조인 중 여러 인물들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p>
          <p dmcf-pid="7VkWNOg2FL" dmcf-ptype="general">오 후보자는 "유능한 수사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저와 호흡이 잘 맞아야겠고 조직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굉장히 여러 군데 수색하면서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zvKiz6uSFn" dmcf-ptype="general">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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