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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 개는 안 물어요? '위험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1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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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jKUqXDTQ">
          <p dmcf-pid="9K4GlyDxWP" dmcf-ptype="general">[ 김주미 기자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98HSWwM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hutterstoc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KIZMOM/20240429162104464npsh.jpg" data-org-width="1200" dmcf-mid="b6sQ28Ul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KIZMOM/20240429162104464nps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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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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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OSJPRbYv8" dmcf-ptype="general">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맹견을 견주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입됐다.</p>
          <p dmcf-pid="fIviQeKGC4" dmcf-ptype="general">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이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p>
          <p dmcf-pid="4CTnxd9HWf" dmcf-ptype="general">개정된 법안은 '맹견 사육허가제'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점검 등을 통과해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는 견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다.</p>
          <p dmcf-pid="80zCDso9CV" dmcf-ptype="general">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받아야 한다.</p>
          <p dmcf-pid="6pqhwOg2l2" dmcf-ptype="general">사육 허가 신청에는 조건이 있다.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쳐야 한다. 단 생후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p>
          <p dmcf-pid="PUBlrIaVW9" dmcf-ptype="general">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안락사시킬 수 있다.</p>
          <p dmcf-pid="QF9TOlA8lK" dmcf-ptype="general">견주는 맹견에 대한 제약을 알아두어야 한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다.</p>
          <p dmcf-pid="x32yISc6lb" dmcf-ptype="general">맹견 소유자는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p>
          <p dmcf-pid="yaOxV6uSlB" dmcf-ptype="general">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p>
          <p dmcf-pid="WLr6Kf0CTq" dmcf-ptype="general">ⓒ <span>KIZMOM.</spa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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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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