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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증 심장질환 수가, 2배 인상…고위험 신생아 사후보상도 늘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13:04: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 수술 가산 300%→1000% "뇌혈관질환·장기이식 등 필수의료 보상 지속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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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2024.4.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EWS1/20240429122739040vyfp.jpg" data-org-width="1400" dmcf-mid="fkfbMIaVz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EWS1/20240429122739040vyf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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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2024.4.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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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정부가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 시술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하고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계획을 밝혔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지난해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4시간 진행할 경우에도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가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최대 130%에서 270%까지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박 차관은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수가가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턴트 삽입술을 시해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되어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인상된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고 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후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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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방문해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2.26/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EWS1/20240429122741375tjtk.jpg" data-org-width="1400" dmcf-mid="4DZWpJ2Xz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EWS1/20240429122741375tjt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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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방문해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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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고위험 신생아 지역수가도 새로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수도권 신생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하루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하루 10만원의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한다. 
 소아 분야와 관련해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소아 연령 가산도 대폭 확대됐다. 다음달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가산 수준도 300%에서 1000%로 인상된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사후보상과 공공정책수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1일 부터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하루 20만원을 7일간 정액지원 한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전임의 근무 현황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난 25일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 현재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며 "군이관에 대한 수요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하며, 공중보건의사는 2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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