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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람 무는 개, 견주가 반대해도 안락사 명령 가능[세종팀의 정책워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12:46: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uFKjxpD0">
          <p dmcf-pid="x6sESb5rI3" dmcf-ptype="general">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strong>사람을 무는 개를 안락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strong> 견주가 반대하더라도 관할 시장, 도지사 권한으로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p>
          <p dmcf-pid="yS9z6rnbrF" dmcf-ptype="general">그동안은 <strong>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더라도 견주에만 관리 책임을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사고를 일으킨 개에 관해선 규정이 없었습니다.</strong>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적시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바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만 견주의 동의 없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p>
          <p dmcf-pid="Wv2qPmLKwt" dmcf-ptype="general">사람을 문 개가 반복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더라도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강제 조치도 취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fbxOg2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사람을 문 개는 견종과 상관없이 ‘맹견’으로 등록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donga/20240429110012065hfwz.jpg" data-org-width="1200" dmcf-mid="ben9RCNf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donga/20240429110012065hf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사람을 문 개는 견종과 상관없이 ‘맹견’으로 등록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W4KMIaVr5" dmcf-ptype="general">
           <br><strong>2021년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이 대표적</strong>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3시경 경기 남영주시 진건읍 일대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59세 여성 A 씨는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에게 물려 3분 넘게 사투를 벌이다 도망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div>
          <p dmcf-pid="HXQfJSc6mZ" dmcf-ptype="general"><strong>신장 150㎝, 몸무게 25㎏에 달하던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인 이 개는 인근 불법 개 농장에서 사실상 방치 상태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strong> 사고가 발생하자 개 농장을 운영하던 60대 B 씨는 ‘자신의 개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p>
          <p dmcf-pid="XZx4ivkPIX" dmcf-ptype="general"><strong>“한번 사람 문 개, 다시 공격성 나타날 수 있어”</strong></p>
          <p dmcf-pid="Z5M8nTEQrH"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사고견을 B 씨 앞에 데려가 개의 반응을 확인하는 사상 초유의 개-사람 대질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죠. <strong>결국 B 씨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strong><strong>받았습니다. </strong></p>
          <p dmcf-pid="5eSOG4phEG" dmcf-ptype="general">반면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동물행동 전문가가<strong> ‘한번 사람을 문 개는 다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strong>며 안락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 씨 유가족 역시 안락사를 원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p>
          <p dmcf-pid="1dvIH8UlIY" dmcf-ptype="general">유명한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 씨도 한 방송에서 지자체에서 안락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죠.</p>
          <table dmcf-pid="tJTCX6uSsW" dmcf-ptype="general">
           <tbody>
            <tr>
             <td></td>
            </tr>
            <tr>
             <td>“훈련사로서는 (남양주 사고견이) 훈련으로 교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책임이나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락사시킬 거라고 강하게 표현할 것 같다. 동물단체에서는 안락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안락사해야 한다. 절대 지자체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심판하거나 생각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br>(강형욱 씨, 2021년 5월 31일 KBS 2TV ‘개는 훌륭하다’ 방송 中)<br>
</td>
            </tr>
            <tr>
             <td></td>
            </tr>
           </tbody>
          </table>
          <div dmcf-pid="FLYS1xqyOy"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oGvtMBW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 물림 사고 예방 포스터. 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donga/20240429110013741kamf.jpg" data-org-width="320" dmcf-mid="K0iKMIaV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donga/20240429110013741ka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 물림 사고 예방 포스터. 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gHTFRbYsv" dmcf-ptype="general">
           당시 남양주시에서 사고견에 대해 안락사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개정 전 동물보호법엔 유기견 등에 대해서만 인도적 처리(안락사) 규정이 있을 뿐 주인이 있는 개에 대한 강제 조치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div>
          <p dmcf-pid="phbu4DJqES" dmcf-ptype="general">결국 한 동물보호단체가 사고견을 보호하겠다고 나섰고, 보호자가 있는 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던 남양주시는 이들에게 사고견을 보냈습니다. <strong>해당 사고견이 훈련으로 교화가 가능한지, 사고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평가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strong> </p>
          <p dmcf-pid="UlK78wiBOl" dmcf-ptype="general"><strong>남양주 사망 사고견, 가정에 입양될 수도</strong></p>
          <p dmcf-pid="uS9z6rnbEh" dmcf-ptype="general">현재 동물보호단체는 사고견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남양주 사고견’, ‘성격 활발함’ 등과 같은 소개 문구와 함께요. <strong>혁명이는 사고 재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셈</strong>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교화 훈련이 잘 이뤄졌다면 다행이겠지만요.</p>
          <p dmcf-pid="71R6LyDxsC" dmcf-ptype="general"><strong>개정 동물보호법은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를 모두 안락사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strong> 관할 시도지사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일으킨 개를 ‘맹견’으로 등록하고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맹견을 키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p dmcf-pid="ztePoWwMEI" dmcf-ptype="general">만약 해당 사고견 사육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거쳐 안락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qFdQgYrRwO" dmcf-ptype="general">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strong>“기질 평가를 거쳐 물림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법 도입 취지”</strong>라고 설명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wp1BaP3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donga/20240429110017539gght.jpg" data-org-width="1200" dmcf-mid="PtqpVke7O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donga/20240429110017539gght.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brUtbNQ0wm" dmcf-ptype="general">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b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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