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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족수당 만들고 혼인 세혜택…"마지막 골든타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1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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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68Uw3vazZ"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G29tAZIi0X" dmcf-ptype="general">출산율은 급락하고 인구 감소도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죠. </p>
          <p dmcf-pid="HV2Fc5CnpH" dmcf-ptype="general">이런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약발이 잘 들지 않고 있는데요. </p>
          <p dmcf-pid="XfV3k1hL7G" dmcf-ptype="general">또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p>
          <p dmcf-pid="Z03vehj4pY" dmcf-ptype="general">최지수 기자,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p>
          <p dmcf-pid="5p0TdlA8uW"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1UpyJSc6uy" dmcf-ptype="general">네 맞습니다. </p>
          <p dmcf-pid="tz7GLyDxFT"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 속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연 미래전략포럼에서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FqzHoWwM3v"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2015년 이후부터 급락해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p>
          <p dmcf-pid="3BqXgYrR3S"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차원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제언을 내놨습니다. </p>
          <p dmcf-pid="0IOgunf5pl" dmcf-ptype="general">먼저 현재 진행 중인 저출산 사업에 대해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pCIa7L410h" dmcf-ptype="general">즉 실효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해야 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확대나 신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p>
          <p dmcf-pid="UhCNzo8t3C" dmcf-ptype="general">또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성 재정 지원을 통·폐합한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p>
          <p dmcf-pid="uWyD2cRuFI"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7YWwVke7zO" dmcf-ptype="general">또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제안도 나왔어요? </p>
          <p dmcf-pid="zGYrfEdz0s"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qHGm4DJq3m" dmcf-ptype="general">외국인력을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p>
          <p dmcf-pid="BniVvK1mUr" dmcf-ptype="general">먼저 첨단분야 우수 인재 등 전문인력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민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p>
          <p dmcf-pid="bLnfT9tszw" dmcf-ptype="general">한 예시로 호주는 첨단제조업 인재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기간 온 가족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KoL4y2FO0D" dmcf-ptype="general">또 비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체류자의 가사, 돌봄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실효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9NaPG4phuE" dmcf-ptype="general">SBS Biz 최지수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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