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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무지도 몇 배 비싼 값에 강요…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줘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10:33: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터뷰]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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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인 김남근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t;한겨레&gt;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hani/20240429090506261paqw.jpg" data-org-width="970" dmcf-mid="4GuFI8Ul4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hani/20240429090506261paq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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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인 김남근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t;한겨레&gt;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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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총선압승 이후 수권능력을 보여주려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고, 민생을 살리는 2개의 전선을 균형있게 끌고가는 게 중요합니다.”
 ‘민생경제전문가’로 불리는 김남근(60)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당선자는 &lt;한겨레&gt;와의 인터뷰에서 “민생개혁 없이 특검법 관철에만 매달리면 국민에게 정쟁만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생을 살리려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 삭감한 민생예산 회복, 대기업·부자 감세 중단, 한시적인 법인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당선자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 관련 “소비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실사구시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개선하려면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합쳐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핵심”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25년간 경제민주화운동, 특히 민생을 위한 입법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박용진·이용우·홍성국 의원 등 여럿이 경제민주화 등 경제개혁에 앞장섰지만, 22대 국회 당선자 중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는 게 시민사회의 걱정이다. 그러다 보니 김 당선자에 거는 기대가 더 크다. 김 당선자와의 인터뷰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뤄졌고, 25일 추가 전화통화를 했다.
 ―‘민생경제전문가’로 민주당에 영입되어 서울 성북을에 전략공천됐다. 득표율이 57%로 여당 후보보다 14%포인트나 앞섰다. 압승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윤석열 정권을 꼭 한번 심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첫째는 오만, 불손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검찰 독재를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경기가 안좋은데, 정부가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는 대기업·부자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고생하는 서민과 민생은 외면했다. 성북에는 패션·봉제업체가 많다. 민생경제전문가로서 윤 정부의 이런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이 지역 실정과 맞아떨어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오랫동안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했다. 기억에 남는 성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변호사를 시작했다. 당시 대규모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으로 직장에서 나온 분들이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었다. 1~2억원의 시설투자를 했는데, 1년만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항의 분신을 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격렬한 시기였다. 그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입법운동을 했다. 법제정으로 최소 10년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됐다. 고금리 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 임대차보호3법도 공익입법운동의 성과였다.”
 ―민주당에 영입된 경위는.
 “국회 밖에서 공익입법을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직접 입법활동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중소상인 단체, 주거단체, 민생단체들도 자신들을 대변해서 입법운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2대 국회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소기업, 가맹사업분야 등의 불공정한 거래질서가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가?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공정거래위원회나 행정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핵심은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합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고, 거래 상대방(가맹본부)에 성실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단체가 집단협상을 하면 담합이라고 제동을 건다.”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하나의 가맹본부에 ‘복수단체’가 생기면,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노조도 150년 전에는 담합으로 처벌받았다. 과도한 거래비용과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개선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 가맹본부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치즈, 진동벨, 단무지 같은 것들을 몇배나 비싼 가격에 사도록 강요한다. 플랫폼 경우도 결제, 배송,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광고비를 따로내야 한다.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대리점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단체교섭권을 줘야 한다.
 ―일본은 이미 가맹점주에게 노조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일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상대 대기업이 응해야 한다. 독일은 중소기업 단체들의 공동행동에 대해 담합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화물연대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했다. 일본에는 3:3:3 원칙이 있다. 도요타와 부품회사들이 부품 모듈화에 협력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대기업·부품회사·소비자가 똑같이 나눠 갖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단체교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독일·일본이 중소기업 강국이 된 비결이다.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교섭·연구·해외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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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hani/20240429090508078cwzp.jpg" data-org-width="970" dmcf-mid="8qeV5g6F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hani/20240429090508078cwz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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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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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독과점 폐해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독점 규제를 시행 중이다.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플랫폼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했다. 최근 플랫폼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관련업계의 반대로 다시 연기했다.
 “플랫폼 경제의 특징은 1~2개 기업이 독점하면서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게임, 음원, 웹툰을 이용하려면 30%의 결제수수료를 내야 한다. 게임회사나 출판사들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 카카오도 택시회사의 호출 서비스를 다 장악하자, 카카오블루라는 가맹택시를 만들어서 배차 몰아주기를 한다. 유럽연합은 애플, 구글 등 6개의 독점 플랫폼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도 5~6개 플랫폼을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같은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플랫폼 업체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죽인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혁신을 꽃피우려면 독점을 막아야 한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독과점 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하며 경쟁업체를 모두 죽인 뒤 가격을 대폭 올렸다. 지금 쿠팡이 그렇게 한다. 미국은 독과점 기업들을 분할했다. 석유회사인 스탠더드오일이 34개 회사로 쪼개지고, 통신회사인 에이티앤티(AT&amp;T)도 8개 지역 전화회사가 분리됐다. 컴퓨터회사인 아이비엠(IBM), 컴퓨터 운영체제회사인 엠에스(MS)도 독점기업으로 성장하자, 이를 견제해서 새로운 혁신기업과 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그 기회를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이 애플과 구글이다. 독점체제를 깨줘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 국내 플랫폼들은 한국정부가 구글이나 애플은 규제하지 못하면서 자신들만 규제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이지만, 우리도 유럽처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 공정위도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윤 정부는 경기침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의 역할을 축소해 민생경제를 악화시켰다. 또 부자감세로 세수펑크와 재정악화를 자초했다.
 “미국은 법인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신사업,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도 법인세를 올려서 재원을 마련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또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벌여서 중소 건설사들에 일감을 줘야 한다. 경기침체가 지속하면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지출을 줄였다. 또 지난해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으로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나니까, 민생예산까지 삭감했다. 공공임대 예산은 첫해 5조원을 줄였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모두 삭감해, 겨우 민주당이 3천억원을 살려놨다. 정부가 거꾸로 가니까, 가뜩이나 침체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뒤에도 기존 국정기조 고수 방침을 밝혔다. 민생을 살리려면 경제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투여해서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한다. 삭감한 민생예산도 다시 살려야 한다. 다음은 세수펑크를 초래한 대기업·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늘리기 힘들다. 정부여당은 총선 전에 금융투자소득세 유보, 상속세 인하 등 감세 방안을 쏟아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3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을 위해 추경을 하자는데, 정부여당은 물가불안 등을 이유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한다.
 “포퓰리즘은 효과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인기를 얻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 지원금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3~6개월 안에 반드시 쓰도록 하고, 사용처도 전통시장, 소상공인 상점으로 국한하면 한시적으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 효과가 부작용보다 큰 지원을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실사구시의 태도가 아니다. 추경은 연구개발(R&amp;D) 예산 복구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그냥 놔두면 많은 인재가 떠나야 한다. 물가불안 우려는 진단이 틀렸다. 수요가 많을 때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지만, 지금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요인에 의해 물가가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 협치 차원에서 타협의 여지는 없나?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투입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지원금 시행방법은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급대상을 전 국민 대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80%로 조정할 수도 있다.”
 ―당선 소감에서 민주당이 강한 야당만이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총선압승은 윤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어부지리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이 수권능력을 보여주려면?
 “2개의 전선이 필요하다. 하나는 윤 정부의 오만과 불손, 검찰독재, 언론탄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생개혁이다. 민생을 살리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거래구조 개선, 신사업 육성 등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대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두 개의 전선을 균형있게 끌고가는 게 중요하다. 민생개혁 없이 (해병대 채 상병·이태원 등)특검법 관철에만 매달리면 국민에게 정쟁만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노동·조세·공정거래·중소상공인 문제 같은 정책적 이슈에서 여야 간 활발한 경쟁이 일어나면 좋겠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녹취 노영준 보조연구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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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노동운동 하다 변호사로…민생 해결사 역할
 
 김남근 당선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과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민생경제위원장과 부회장을 역임하며 25년간 민생입법운동을 벌였다. 국민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냐는 질문에 “민생현장의 분쟁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답한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전두환 정권에 맞서 개헌투쟁을 하다가 구속됐고, 졸업 후 7년간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30대 중반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가 되면 인천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켜, 첫 사무실을 인천에서 열었다.
 
 그는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사회 저변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이만큼 민주화됐는데, 운동권 일부가 부패하고 기득권화한 것을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라면서 “운동권이 우리사회의 정치·사회 개혁에서 좀더 유능함을 보여줬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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