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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美 제재 맞서 '보복 관세' 부과 법적 근거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9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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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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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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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통과 새 관세법 "상대 국가에 동등한 관세 부과"
             <br>美·EU 무역조사·관세부과 등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
             <br>美 국무장관 방중 기간 법안 처리하며 강경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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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7Gkzrnb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ocut/20240429073905394bhht.jpg" data-org-width="710" dmcf-mid="WqxpAzHE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9/nocut/20240429073905394bhh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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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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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b5rKIaVN6" dmcf-ptype="general">
           <br>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과잉생산 문제를 꺼내들며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와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맞대응에 나섰다.
          </div>
          <p dmcf-pid="ZMBWRXOJa8" dmcf-ptype="general">로이터와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주목할 점은 해당 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보복관세를 명시했다는 점이다.</p>
          <p dmcf-pid="58Ul6yDxg4" dmcf-ptype="general">이 법안 제17조는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1UWAuDJqAf" dmcf-ptype="general">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제품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에 착수하거나 이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의 입법으로 분석된다.</p>
          <p dmcf-pid="tzHEqmLKgV" dmcf-ptype="general">앞서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양·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p>
          <p dmcf-pid="Fso9O4phc2" dmcf-ptype="general">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날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는 평균적인 관세를 현행 7.5%에서 3배 가량 높인 25%로 상향할 것을 USTR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그들(중국 철강회사들)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3Sc6vMBWN9" dmcf-ptype="general">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재임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p>
          <p dmcf-pid="0xqyMHsdNK" dmcf-ptype="general">EU 역시 지난해 10월 중국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조금 조사가 오는 11월 마무리되면 중국산 저가 전기차들이 유럽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p>
          <p dmcf-pid="peKGd5CnAb" dmcf-ptype="general">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중국을 겨냥한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은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고, 이번 법안 통과는 그 첫번째 대응으로 보인다.</p>
          <p dmcf-pid="Uso9O4phAB" dmcf-ptype="general">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 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의 방중 기간(24~26일)에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내외적으로 '강대강' 대응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p>
          <div dmcf-pid="uvkPTRbYc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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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jxpAzHEgz" dmcf-ptype="general">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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