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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채 상병 의혹’ 피의사 조사 본격화… 대통령실 등 ‘윗선’ 향할까[로:맨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7 09:15: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 개입 정황 확보<br>3개월여만에 공수처장 인선<br>국회 특검법 추진은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f5x8Ul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j41M6uS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seoul/20240427090242211bwbn.jpg" data-org-width="500" dmcf-mid="0CmelOg2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seoul/20240427090242211bw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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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vaVEjxpTl" dmcf-ptype="general">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국방부 고위관계자와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dmcf-pid="zTNfDAMUyh" dmcf-ptype="general">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통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 등의 지시로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을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청 간부에게 “사건기록 회수하겠다”고 전한 뒤 실제 사건기록을 회수한 혐의 등도 있다.</p>
          <p dmcf-pid="qFOJvCNfyC"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 조사를 마친 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었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재 박 전 직무대리와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p>
          <p dmcf-pid="B3IiThj4vI" dmcf-ptype="general">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모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요 피의자들이다.</p>
          <p dmcf-pid="b0CnylA8SO"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기록을 회수하던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나눈 통화 정황도 확보한 상황이다. 유 법무관리관이 이 비서관과 어떤 내역의 통화를 했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는 대통령실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조사 또한 이에 발맞춰 막바지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Kme7oJ2Xys"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그동안 공수처장 공백이 석 달 넘게 이어져 제대로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인선이 마무리되면 채 상병 의혹을 비롯해 산적해 있는 사건들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9sdzgiVZCm" dmcf-ptype="general">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과 관련한 특검법이 처리될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자료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2OJqanf5yr"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수사팀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더 급한 상황”이라며 “특검 입법 상황을 고려할 만큼 여유 없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Sg2kNQ0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로맨스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seoul/20240427090243480afxu.png" data-org-width="580" dmcf-mid="ppaVEjxp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seoul/20240427090243480afx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로맨스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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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vaVEjxpCD" dmcf-ptype="general">이성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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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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