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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충남에 이어 두 번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6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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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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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nsTraP3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imbc/20240426155514729jhuw.jpg" data-org-width="1280" dmcf-mid="2frSd4ph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imbc/20240426155514729jhu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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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Lq0YIaVJb" dmcf-ptype="general">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p>
          <p dmcf-pid="6OR8z1hLJB" dmcf-ptype="general">오늘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습니다.</p>
          <p dmcf-pid="yvpK3YrRRN" dmcf-ptype="general">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의 폐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p>
          <p dmcf-pid="QJutTmLKi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xLq0YIaVJ7"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해 지난해 3월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p>
          <p dmcf-pid="yE8K3YrRnu" dmcf-ptype="general">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해졌는데,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겁니다.</p>
          <p dmcf-pid="WbTIAJ2XJU" dmcf-ptype="general">또 서울시의회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Y2YlEL41ip" dmcf-ptype="general">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GE8K3YrRn0" dmcf-ptype="general">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HM3XhEdzL3"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p>
          <p dmcf-pid="X2YlEL41dF" dmcf-ptype="general">이문현 기자(lmh@mbc.co.kr)</p>
          <p dmcf-pid="ZXcoQK1me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949_36438.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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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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