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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전·SK 법인세 ‘0원’에 유류세 연장까지”… 3월 26兆 못 걷으면 세수 ‘조기경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6 06:0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4월 30일 ‘3월 국세수입 실적’에 촉각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0원’에 “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의식 고조 최근 5년 진도율 25.9% 미달 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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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가 재차 불거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사실상 상시화한 데다가, 내수 부진까지 겹쳐 여타 세목에서의 수입마저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이달 30일 발표될 3월 국세수입에는 지난해 실적에 따른 기업 법인세가 반영되는 만큼, 한해 세수 상황을 가늠해 볼 중요한 성적으로 여겨진다. 과거 5년 치 평균 진도율을 기준으로 발령되는 조기 경보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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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chosunbiz/20240426060113630gtea.jpg" data-org-width="5000" dmcf-mid="VT8v0SFO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chosunbiz/20240426060113630gte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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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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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 세수 진도율 22.9% 안 되면 또 ‘비상’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3월 국세수입 실적이 공개된다. 1~3월 국세수입액의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25.9%에서 ±3%포인트(p) 이상 차이 나게 되면 조기 경보가 발령된다. 즉 최소 22.9%는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세수 급등락 가능성이 조기에 포착되면 재추계를 실시하고 추계 모형과 지표를 수정하게 돼 있다.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15.8%를 기록했다. 3월 약 26조원(7.1%p) 이상을 걷어야 경보 발령을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3월 징수액은 32조8000억원이다. 3월 무사히 마지노선을 넘는다고 해도, 5월 진도율에서 과거 평균 대비 ±5%p 이상 벌어지면 또다시 경보음이 울릴 수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올해 법인세 부진으로 3월 진도율이 평년(25.9%)에 못 미칠 것이란 사실만은 확실시되면서, 정책 당국자들은 벌써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선 가장 큰 타격이다. 지난해 소액으로 냈던 중간 예납액마저도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80조4000억원이었다. 올해는 77조6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80조원에서 지난해 삼성전자가 신고한 법인세(2022년 귀속 법인세액 4조2731억원)가 단순히 빠진다고 가정하면, 77조원 달성은 어렵다. 물론 현대·기아차 등 실적이 좋았던 자동차 업계에서 법인세 세수가 보충되겠지만,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 이익이 24%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법인세 수입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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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chosunbiz/20240426060116396qflq.jpg" data-org-width="5000" dmcf-mid="f27wYDyj3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chosunbiz/20240426060116396qfl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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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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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처럼 ‘재추계 공표’ 요구 거세질라” 세제실 긴장
 법인세뿐만 아니라 여타 세목에서도 소위 ‘돈 들어올 구멍’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무한정’ 연장을 거듭해 온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지난해 실적보다 42%가량 증가한 15조325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가정한 수치인 만큼, 이번처럼 연장을 계속 이어가면 결손액은 커질 수 있다.
 이 밖에 법인 실적에 연동되는 근로소득세, 내수 활성화에 연관되는 부가가치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거래 감소에 연동되는 양도소득세 등도 징수가 불안한 세목으로 꼽힌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총국세에서 각각 22%, 35%, 23%를 차지해, 전체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기도 하다.
 만약 조기 경보가 발동돼 불안정한 국세 수입 문제가 대두되면, 세수 재추계 값 공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3월 일찍이 조기 경보가 발령되면서 유사한 요구가 빗발쳤었다. 기재부 세제실은 당시 ‘재추계 값을 매번 변경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공표에 난색을 보이다가, 결국 9월 중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지금도 매달 재추계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세수를 더 정밀하게 짚어볼 것이며, 민관 합동 세수 추계위원회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데 따른 재정 확충 방안도 슬슬 고민하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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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WB)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6/chosunbiz/20240426060118397jfao.jpg" data-org-width="5000" dmcf-mid="4hmp80f57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6/chosunbiz/20240426060118397jfa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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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WB)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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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보려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란 맥락이었지만, 부족한 나라 곳간을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다. 지난해 추경호 전 부총리도 당시 역대 최저 지출 증가율(2.8%)의 예산안을 짜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동일하게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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