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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7년 만에 대대적 정비‥누가 효자? 누가 불효자? 기준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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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YfGBqxpMP"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fG4HbBMUi6"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8vKTuU8ti4" dmcf-ptype="general">법조팀 김상훈 기자 나와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p>
          <p dmcf-pid="6y2Wz7P3ef" dmcf-ptype="general">김 기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자 세 번째 헌법소송에서야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지게 됐습니다.</p>
          <p dmcf-pid="QsUO15bYe2" dmcf-ptype="general">왜 바꾸라는 결정이 나온 건가요?</p>
          <p dmcf-pid="xdlJmrYcR9"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Wmps5ZBWib" dmcf-ptype="general">네, 가족 제도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p>
          <p dmcf-pid="YtMF4fnbnB" dmcf-ptype="general">사실 2010년과 2013년 앞선 두 번의 헌법소송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을 두고 제기된 거였고요.</p>
          <p dmcf-pid="HH8XKbRudz" dmcf-ptype="general">이번엔 40여 개 헌법소송을 묶어서 유류분 제도 자체의 존폐를 따졌습니다.</p>
          <p dmcf-pid="X7LzRMA8n7" dmcf-ptype="general">작년엔 공개변론도 열렸는데, 유류분 폐지론자와 유지론자 모두 "패륜아도 상속받는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 이 점에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p>
          <p dmcf-pid="5qgBdekPiU" dmcf-ptype="general">결국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불효자는 재산을 못 받거나 덜 받고, 독박간병을 한 효자는 더 받도록 개선하자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p>
          <p dmcf-pid="1QsxkcSgdp"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F5Q1V2JqM3" dmcf-ptype="general">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부 조항은 아예 위헌이라면서 폐지를 했어요?</p>
          <p dmcf-pid="3tMF4fnbLF" dmcf-ptype="general">바로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인정받은 부분인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p>
          <p dmcf-pid="pUiuxQNfR1"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UgYalh1mJ5" dmcf-ptype="general">네, 상속 순위를 보면,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2순위가 부모, 그리고 마지막이 형제와 자매입니다.</p>
          <p dmcf-pid="7AZcyT0CeX" dmcf-ptype="general">그런데, 보통 형제자매를 재산에 기여했다고 보진 않죠. 해외에서도 인정 못 받습니다.</p>
          <p dmcf-pid="zT9y7u6FLH" dmcf-ptype="general">실제 2021년 법무부는 이 조항을 없애려고 시도했는데,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겁니다.</p>
          <p dmcf-pid="BWVYqzQ0JY" dmcf-ptype="general">이렇게 일부는 없애고 대대적으로 뜯어고쳐도,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됩니다.</p>
          <p dmcf-pid="b0dpP6g2MW" dmcf-ptype="general">가족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p>
          <p dmcf-pid="Kmps5ZBWL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9hql03VZiT" dmcf-ptype="general">이제 대대적인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 질지도 궁금한데, 그러면 이른바 '구하라법'이 다시 추진이 되는 건가요?</p>
          <p dmcf-pid="2I7CFt9HJv"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VvKTuU8tnS" dmcf-ptype="general">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발의됐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비슷한 논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p>
          <p dmcf-pid="fdlJmrYcel" dmcf-ptype="general">민법에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줄줄이 규정돼 있듯이, 유류분 상속에서 누구를 빼고 누구에겐 더 줄지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p>
          <p dmcf-pid="4UiuxQNfLh" dmcf-ptype="general">헌재는 2025년 내년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국회에게 주문한 상태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8gYalh1mLC"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6aGNSltsdI"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dmcf-pid="PMIRDETNRO"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2678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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