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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하라법' 드디어 빛 본다…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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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Ks0Sfnb4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fh7WPaV8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daejonilbo/20240425150954471fbfn.jpg" data-org-width="540" dmcf-mid="1brFh2Jq6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daejonilbo/20240425150954471fbf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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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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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i56pgOJPT" dmcf-ptype="general">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p>
          <p dmcf-pid="0qwtC9dz8v"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제도를 위헌이라 결정했다. </p>
          <p dmcf-pid="pKs0SfnbPS" dmcf-ptype="general">현행 민법은 자녀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하면 이에 따라 유산을 나눈다. </p>
          <p dmcf-pid="Uh8ERT0Cxl" dmcf-ptype="general">이번에 위헌으로 결론난 유류분은 별도의 유언이 남겨졌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일컫는다. </p>
          <p dmcf-pid="uWROLXqyQh" dmcf-ptype="general">특정한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7년 도입됐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뒤따른 제도다. </p>
          <p dmcf-pid="7dX43Lme8C"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위헌 결정 사유를 밝혔다. </p>
          <p dmcf-pid="zJZ80osd6I" dmcf-ptype="general">이 밖에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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