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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인 뜻 무관 형제자매 상속‥유류분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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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PZT4jhLRW" dmcf-ptype="general"> [5시뉴스]</p>
          <p dmcf-pid="ugq3nC5rL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79TOBiwMJT" dmcf-ptype="general">현재 우리 민법은 사람이 숨지면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나 자녀, 또 고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갖도록 보장해왔는데요.</p>
          <p dmcf-pid="zfYh9osdev"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바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며 일부 법을 고치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p>
          <p dmcf-pid="qTnxlU8teS"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입니다.</p>
          <p dmcf-pid="Bnu1dsHEMl"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bgq3nC5rJh" dmcf-ptype="general">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하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막고, 미망인과 딸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 조항이 민법에 도입됐습니다.</p>
          <p dmcf-pid="KviQhp41dC" dmcf-ptype="general">자녀와 배우자, 또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재산 비율을 법에 못박아 유산을 나눠갖게 한 겁니다.</p>
          <p dmcf-pid="9XjiYbRuMI"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결과, 유류분 제도 도입 47년만에 일부는 위헌, 또, 일부는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2gq3nC5rMO" dmcf-ptype="general">헌재는 먼저,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재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p>
          <p dmcf-pid="V2yIbnrRds" dmcf-ptype="general">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p>
          <p dmcf-pid="fIMfm1KGJm" dmcf-ptype="general">또, 사실상 관계가 끊어진 가족에게도 권리를 인정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하며, 국회에 법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p>
          <p dmcf-pid="4Zrjt8o9ir" dmcf-ptype="general">"가족을 버리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보장한 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8GEgZViBRw" dmcf-ptype="general">현행 민법은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6BYh9osdJD"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2019년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숨진 뒤, 관계가 끊겼던 어머니가 유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류분 보장 제도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p>
          <p dmcf-pid="P2ZT4jhLME"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솔잎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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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8FGQETNic"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dmcf-pid="ycP9DXqyLA"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92644_36500.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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