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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시대 안 맞아"... 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6:25: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 등은 헌법불합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oYH0osd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gGXpgOJ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9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 권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hankooki/20240425142517633tmok.jpg" data-org-width="640" dmcf-mid="Yo8PiG7v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hankooki/20240425142517633tmo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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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 권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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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Wf8dWUlXx"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유류분(피상속인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p>
          <p dmcf-pid="ZY46JYuSXQ" dmcf-ptype="general">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또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p>
          <p dmcf-pid="5suzfsHEtP" dmcf-ptype="general">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p>
          <p dmcf-pid="1O7q4OXD16" dmcf-ptype="general">헌재는 다만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항 등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p>
          <p dmcf-pid="tIzB8IZw58" dmcf-ptype="general">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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