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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타당한 이유 찾기 어려워”…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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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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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GSCRT0C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bs/20240425144411258prky.jpg" data-org-width="640" dmcf-mid="G3mD4OXD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bs/20240425144411258prk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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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GwLfsHEv4" dmcf-ptype="general">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xKTA4OXDW5" dmcf-ptype="general">헌재는 오늘(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ymQUh2JqyZ"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Xdbth2JqWf"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헌재는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ZJKFlViBCV" dmcf-ptype="general">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p>
          <p dmcf-pid="5OL6UaIiC2" dmcf-ptype="general">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합니다.</p>
          <p dmcf-pid="1IoPuNCnh9" dmcf-ptype="general">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습니다.</p>
          <p dmcf-pid="tCgQ7jhLTK" dmcf-ptype="general">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p>
          <p dmcf-pid="Xk9BlViBTt" dmcf-ptype="general">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47건을 함께 심리한 뒤 오늘 선고했습니다.</p>
          <div dmcf-pid="ZE2bSfnby1"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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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AbzC9dzy5" dmcf-ptype="general">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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