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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4:3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XTfsHE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UURBkva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ed/20240425143404820bsrg.jpg" data-org-width="1200" dmcf-mid="7nAYw7P3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ed/20240425143404820bsr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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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lw5w7P3C2" dmcf-ptype="general"><br>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BSr1rzQ0W9" dmcf-ptype="general">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p>
          <p dmcf-pid="bsAYA3VZWK" dmcf-ptype="general">유류분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p>
          <p dmcf-pid="KOcGc0f5Cb" dmcf-ptype="general">특정 상속인의 유산 독점을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으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dmcf-pid="9IkHkp41TB"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2hDZDu6Fhq" dmcf-ptype="general">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p>
          <p dmcf-pid="pV88pgOJT9" dmcf-ptype="general">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b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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