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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中 'AI 음성' 저작권 첫 소송..."목소리 주인에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07:02: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목소리 무단 사용한 앱 기업이 성우 손실 배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fSx5mGk7E">
          <p dmcf-pid="1nFjbG7vFk"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유효정 중국 전문기자)중국에서 한 성우의 음성을 허락없이 사용한 모바일 앱 회사가 성우에게 손실을 배상했다.</p>
          <p dmcf-pid="tC6ynKe7Fc" dmcf-ptype="general">23일 중국 언론 CCTV에 따르면,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첫 AI 음성 저작권 침해 소송의 1심 판결을 통해 목소리 주인인 성우 A씨가 음성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고 음성을 사용한 B씨가 성우에게 25만 위안(약 4천736만 원)의 손실을 배상하게 했다.</p>
          <p dmcf-pid="Fmpk2ZBWuA" dmcf-ptype="general">B씨가 성우의 음성을 사용한 AI 문자 음성 변환 제품을 개발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p>
          <p dmcf-pid="3DFjbG7vzj" dmcf-ptype="general">이 소송은 중국에서 AI 음성 저작권에 관해 이뤄진 첫 소송이란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sUEV5bY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ZDNetKorea/20240425070255220vscf.png" data-org-width="543" dmcf-mid="ZwKIxU8t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ZDNetKorea/20240425070255220vscf.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p5QYo2Jqza" dmcf-ptype="general">A씨는 다수의 오디오 작품을 녹음한 성우로서, 지난해 자신의 목소리가 AI에 의해 변형돼 한 앱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p>
          <p dmcf-pid="Ur0c9Xqy0g" dmcf-ptype="general">이에 운영 주체인 베이징의 한 회사 등 5인을 대상으로 베이징인터넷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u3eZj8o9uo" dmcf-ptype="general">그 결과 침해 행위 중지 및 사과, 경제적 및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p>
          <p dmcf-pid="7y2hR7P30L" dmcf-ptype="general">B씨 측은 앱이 합법적 출처를 갖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였다.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한 영상 음향 회사의 음성을 사용한 것인데, 실제 이 영상 음향 회사는 A씨와 협력한 적이 있고 A씨가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동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z0d5A6g23n" dmcf-ptype="general">하지만 판사는 음성이 개인의 권익에 해당하며, 모든 자연인의 음성이 법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녹음물을 승인한다고 해서 해당 사운드를 허가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라고 봤다.</p>
          <p dmcf-pid="q1xGgViBui" dmcf-ptype="general">유효정 중국 전문기자(hjy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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