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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대형 CDN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시행령 개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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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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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Tg9hNCnB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한다. 2024.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moneytoday/20240424164705938acdn.jpg" data-org-width="1024" dmcf-mid="K0aw2t9H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moneytoday/20240424164705938acd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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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한다. 2024.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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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qvgUyphKs"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Content Delivery Network)' 사업자들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p>
          <p dmcf-pid="ftrMXsHEbm"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p>
          <p dmcf-pid="47lL0v3IBr"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p>
          <p dmcf-pid="8rx0kRc62w"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우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CDN 사업자 중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마존웹서비스(AWS) 국내 법인과 아카마이테크놀로지 등이 포함된다.</p>
          <p dmcf-pid="6ZEPYwWABD" dmcf-ptype="general">또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조치로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과 해당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 마련 등을 명시했다.</p>
          <p dmcf-pid="PmMpEekPbE"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p>
          <p dmcf-pid="QBTauWUlKk"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xa9GnViB9c" dmcf-ptype="general">변휘 기자 hynews@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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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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