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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민주당, 가맹사업법 등 직회부…독단적 행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5:31: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수 의석 앞세워 밀린 숙제하듯 처리”<br>“쟁점 큰 법안일수록 심도 있는 논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1h0v3IT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vkYwWA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4.4.23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seoul/20240424152506471akjr.jpg" data-org-width="580" dmcf-mid="uqeKnViB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seoul/20240424152506471ak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4.4.23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KTEGrYcv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 등의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린 숙제 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B9yDHmGkv1" dmcf-ptype="general">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탈환을 선포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더니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b9yDHmGky5" dmcf-ptype="general">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18일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어제는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K2WwXsHETZ" dmcf-ptype="general">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 발전은커녕 왜곡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우려를 표하는 법안”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며 여론의 뭇매로 슬그머니 접었다가 다시 처리에 나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9VYrZOXDS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간을 두고 이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순서”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협치의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p>
          <p dmcf-pid="27CNvcSgyH" dmcf-ptype="general">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총선 직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은 하나같이 정치권과 현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신중 검토’를 요하는 쟁점 입법”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VzhjTkvaC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8.4%포인트(p) 차였고, 이번 총선에서 5.4%p로 오히려 격차는 줄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입법 폭주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오판”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fqlAyETNlY"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23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p>
          <p dmcf-pid="4dpyzG7vTW" dmcf-ptype="general">하승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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