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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송참사'는 환경부·충청북도 책임"‥조사위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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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cVsuWUldu"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dmcf-pid="2oqkth1miU"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Voqkth1mJp"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예방대책부터 실제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했다는 시민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p>
          <p dmcf-pid="fGNFebRue0" dmcf-ptype="general">오늘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p>
          <p dmcf-pid="4Hj3dKe7J3" dmcf-ptype="general">이병선 기자입니다.</p>
          <p dmcf-pid="8vnXPu6FnF"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6yo5xzQ0Lt" dmcf-ptype="general">미호강물이 범람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된 지하차도에 진입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p>
          <p dmcf-pid="PmQSK5bYJ1" dmcf-ptype="general">당국과 검찰이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들로 자체 조사를 벌였던 시민진상조사위가 4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Qe0gGrYcn5" dmcf-ptype="general">부실한 제방 때문에 하천 범람이 발생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조사위는 환경부와 충청북도를 지목했습니다.</p>
          <p dmcf-pid="xbv8riwMeZ" dmcf-ptype="general">특히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충북도지사는 안전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참사 당일 차량통행 제한도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5kUnViBnX" dmcf-ptype="general">재해관리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은 재난징후 포착에 실패했고,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도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W1EuLfnbMH" dmcf-ptype="general">조사위는 불과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여러 개선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반영된 게 없었다며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YYatRBMURG" dmcf-ptype="general">[최희천/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 "재난관리 체계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p>
          <p dmcf-pid="GUOKAxj4nY" dmcf-ptype="general">또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참사 당일 담당자의 행적에만 치중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H4HRhNCndW" dmcf-ptype="general">청주지검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제방 공사와 관련한 감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 등 5개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p>
          <p dmcf-pid="XYatRBMUey"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병선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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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1EuLfnbev" dmcf-ptype="general">이병선 기자(bslee@wjmbc.co.kr)</p>
          <p dmcf-pid="1dpaHmGkL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92242_3649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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