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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 낳으면 정부가 현금 1억 준다" 권익위 설문에 '시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0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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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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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UsWb6g2P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익위 홈페이지 저출산 정책 설문조사.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aejonilbo/20240424095304318jkra.jpg" data-org-width="540" dmcf-mid="3fCH2xj44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aejonilbo/20240424095304318jkr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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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홈페이지 저출산 정책 설문조사.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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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4GpMosd69" dmcf-ptype="general">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 원을 주면 아이 낳을까.</p>
          <p dmcf-pid="7nufjmGk6K"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출산지원금 1억 원 현금 지원 효과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p>
          <p dmcf-pid="zUsWb6g28b" dmcf-ptype="general">24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는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17-26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9000명 가까운 인원이 조사에 응했다.</p>
          <p dmcf-pid="q7IG9QNf6B" dmcf-ptype="general">설문에는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p>
          <p dmcf-pid="BbS54ekP8q" dmcf-ptype="general">지난 2월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원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복지 제도를 내놨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dmcf-pid="bkVesT0C8z"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출산·양육 정책 개편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올해 안으로 권익위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 권고' 형식으로 제시하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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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익위 홈페이지 저출산 정책 설문조사.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aejonilbo/20240424095305600lulo.jpg" data-org-width="540" dmcf-mid="0dOYKPaV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daejonilbo/20240424095305600lu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익위 홈페이지 저출산 정책 설문조사.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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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HNsFqxp8u" dmcf-ptype="general"> 권익위의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양론이 뜨겁다. 찬성하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다" "출산율 0.6명대로 가는 상황에 뭐라도 해야 한다" "전 국민 25만 원보다 출산 시 1억 원 주는 게 훨씬 낫다" 등의 의견을 냈다.</p>
          <p dmcf-pid="2XjO3BMU8U" dmcf-ptype="general">반면 "돈 준다고 애 낳을 것 같나" "출산은 돈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 "세금 낭비 말아라" "1억보다 현재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는 등 반대 의견도 맞섰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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