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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당 '쟁점 법안' 속도전‥여당 "입법 횡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0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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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YUO96g2n3"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PLrPSG7vMF"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QjCeY1KGLt" dmcf-ptype="general">민주당 등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p>
          <p dmcf-pid="xecVOv3IR1"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거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p>
          <p dmcf-pid="yYUO96g2d5"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입니다.</p>
          <p dmcf-pid="WCZcUbRun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Y8LzksHEiX" dmcf-ptype="general">'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p>
          <p dmcf-pid="G1bv6ekPdH" dmcf-ptype="general">민주유공자법은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본인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 dmcf-pid="H76ZJaIie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로 이뤄지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데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p>
          <p dmcf-pid="XxNKrh1mJY" dmcf-ptype="general">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줘서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갈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해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다.</p>
          <p dmcf-pid="Z4n7cmGke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막장 정치·입법 횡포"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p>
          <p dmcf-pid="5pfGRLmeiy"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에는 이미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p>
          <p dmcf-pid="1rWgtu6Fe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p>
          <p dmcf-pid="th5kuKe7dv" dmcf-ptype="general">[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p>
          <p dmcf-pid="FPgBDIZwdS" dmcf-ptype="general">'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민생'을 명분으로 쟁점 법안 공세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3wyo1U8tRl" dmcf-ptype="general">[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p>
          <p dmcf-pid="0h5kuKe7ih" dmcf-ptype="general">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p>
          <p dmcf-pid="pgsxTXqynC" dmcf-ptype="general">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UpfGRLmen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uAhdGt9HLO"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p>
          <p dmcf-pid="7WpsK8o9R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2058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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