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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행중 울리는 ‘주문’이 배달노동 위험 더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21:20: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첫 위험성 평가 국회토론회…“알고리즘 설정에 노동자 참여 필요”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z6PIZw8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f8gZMA88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배달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hani/20240423195504947uxnu.jpg" data-org-width="413" dmcf-mid="67Ey8sHE4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hani/20240423195504947ux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배달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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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U7QhKe7QW" dmcf-ptype="general">‘배달 라이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끄러운 도로와 과속, 신호 위반 같은 위험 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른 작업장 위험성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인 라이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다. 이런 환경에서도 앱을 조작하느라 사고 위험에 맞닥뜨린 경우가 많아 앱 알고리즘 설정과 플랫폼 사의 각종 프로모션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x46a5Rc64y" dmcf-ptype="general">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이더 위험성 평가 연구발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토론회에서 라이더 노동자 8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라이더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눈비가 내리거나 나뭇잎이 떨어져 미끄러운 도로(12.94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운전자의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12.62점), 본인의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11.7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운전 중 다른 배달 수요가 있는지 등을 보기 위해 계속 배달 앱을 만지고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도 중대한 위해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는 라이더의 작업 안전에 위해를 주는 요인 7개 항목, 38개 문항을 선정한 뒤 발생 빈도와 위험 정도 등에 가중치를 둬 온라인 설문으로 이뤄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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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국회에서 열린 ‘라이더 위험성 평가 연구발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양경규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hani/20240423195008977gbqi.jpg" data-org-width="641" dmcf-mid="qxX7zNCn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hani/20240423195008977gb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국회에서 열린 ‘라이더 위험성 평가 연구발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양경규 의원실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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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U7QhKe7Qv" dmcf-ptype="general">최 활동가는 “이번 조사에서 미끄러운 도로,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 등 운전 관련 요인과 운전 중 앱을 터치·조작하느라 위험하거나 전방을 주시할 수 없다는 점, 폭우·폭설 등 위험한 상황에 운전하게끔 유인하는 프로모션 등 앱과 알고리즘 관련 요인이 뚜렷하게 많았다”고 짚었다. 이어 “배달 플랫폼 업체가 프로모션의 변동 폭을 줄이고 기본 운임을 안정화하는 등의 변화, 운전자 경험이 반영되는 앱 디자인, 안전운임 책정,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안전 행동을 독려하는 알고리즘 개발, 앱과 알고리즘 관련 노동자의 권한 보장과 참여 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dmcf-pid="YrsXMlts8S" dmcf-ptype="general">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모호함으로 위험성 평가나 사업주의 안전 의무 등을 강제할 사업주가 특정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들을 직접 고용해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라이더들의 구체적인 배달 노동을 이윤의 기반으로 한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일정한 안전보건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나눠 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산안법의 기본 보호조치에 배달노동자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짚었다.</p>
          <p dmcf-pid="G8PN1ekP4l" dmcf-ptype="general">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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