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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당 요구에 '추경' 경제쟁점 부상…기재부는 부정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9:56: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상목 부총리, '선별복지' 정책 기조 강조 적자국채 발행, 인플레이션 자극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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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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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이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제안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경제 정책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론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 방식의 복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 
 이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했던 미국 워싱턴 D.C.에서 수차례 한국 기자단에 “약자 지원이 우선”이라며 ‘선별 복지’ 정책 기조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 여력도 빠듯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등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씩 추경을 편성했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11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도 잦은 추경 편성과 무관치 않다는 게 현 정부 시각이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유동성이 늘고 소비 수요를 자극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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