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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 낳으면 현금 1억, 당신 의견은?” 귄익위, 26일까지 설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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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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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uL36OXD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unhwa/20240423185407843kmdh.jpg" data-org-width="540" dmcf-mid="bYr2oHzT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munhwa/20240423185407843kmd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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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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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MC6At9Hvy"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1자녀당 현금 1억 원의 파격적 현금성 지원이 효과가 있을지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다.</p>
          <p dmcf-pid="VRhPcF2XvT" dmcf-ptype="general">권익위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권익위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뽑힌 50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p>
          <p dmcf-pid="fw0cW8o9Cv"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설문에서 국민들에게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국가는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지역 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해도 되겠는지’도 설문에 포함됐다. </p>
          <p dmcf-pid="4rpkY6g2SS" dmcf-ptype="general">특히 설문 첫 문항에 제시된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는 부영그룹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 원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복지 제도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정부가 주체가 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8mUEGPaVhl" dmcf-ptype="general">권익위 관계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은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6RhPcF2Xlh"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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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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